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계가 ‘또 하나의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함
-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 사고에 무한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과 보증 확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 맞춤형 보증을 6000억원가량 공급하기로 함

2. 여당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최대 2.5배로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임
- 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0.2%에서 0.5%로 높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까지 2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됨

3.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에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함
-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가며,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도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됨


<< 국제 >>
1. 미국 증시가 24일(현지시간) 급락한 충격으로 미 증시의 투매 공포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25일 도쿄증시 닛케이225지수가 1010.45포인트(-5.01%) 떨어진 19,155.74에 거래를 마침
- 뉴욕증시는 24일 다우지수가 2.91% 급락한 것을 비롯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71%, 나스닥지수는 2.21% 하락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중앙은행(Fed)”이라며 Fed 공격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정치 불안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함
- 닛케이225지수 20,000선이 붕괴된 것은 작년 9월17일 이후 1년3개월 만으로, 일본 증시는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4개월 만에 110엔대 유지를 위협받는 엔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타격이 더 컸음

2. 올해 기업공개(IPO) 실적에서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에 오를 전망임
-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홍콩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25개로, 이들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365억달러(약 41조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에 비해 지난해 1위였던 뉴욕거래소는 64개 기업, 금액으로는 289억달러의 IPO를 유치하는 데 그쳐 2위로 밀려남

3.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3.06달러(6.7%) 내린 42.53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함
- 런던선물거래소(ICE)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3.33달러(6.19%) 내린 50.49달러에 거래됐으며 국제원유시장의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도 5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 증시 호조가 이어지던 지난 10월 초와 비교하면 WTI는 44%, 브렌트유는 40%나 하락한 것임

4. 일본 정부가 환자가 집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시스템을 2020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함
-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화상 전화로 원격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처방약 수령은 약사와 대면해야 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이 규정도 풀겠다는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내년 봄 의회에 제출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술보증기금(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技術保證基金)
- 1986년 12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9년 4월 1일 설립되었음. 1991년 1월 17일 (주)한국기술진흥금융을 인수하고 1994년 2월 기술우대보증제도를 시행하였고, 1995년 2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1997년 3월 한국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하고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고, 1999년 2월 기술평가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2001년 4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거래·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2003년부터는 전자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중앙기술평가원을 개원하고 본점을 부산으로 통합이전했고 2006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설립목적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기술평가·정보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의원의 딸 김 씨가 지난 2월 퇴사한 이후 후임으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정규직 채용이 김 씨만을 위한 맞춤형이었다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받고 특검 받아서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시길 기원합니다~

2. 바미당내 탈당 기류가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이학재 의원의 자유당 복당 이후 자유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79개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마감한 사이에 바미당 출신 인사 20여 명이 자유당 복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라지만, 이 정도면 절이 문 닫을 판인데...

3.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낸 성탄절 메시지의 키워드는 '나눔'이었습니다. 정치 입문 후 줄곧 강조했던 나눔의 정신을 1년 만에 다시 꺼낸 문 대통령은 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의 시'를 인용해 나눔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있는 양반들은 박노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귓등이라도 들은 척 할라나?

4. 여야 3당이 '6인 협의체'를 새로 가동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두고 논의했지만, 여기서도 끝내 타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유당의 완강한 반대에 따라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한유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자유당과 이제 한통속으로 결정되셨음을...

5. 오늘 오전 10시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통일부는 이번 착공식이 "본격적 공사 시작이 아니라 사업 시작을 알리는 착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열차 타고 유럽까지 가겠지요~ 가즈아~

6. 적폐 수사의 최대 수혜자는 검찰 자신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대기업, 사법농단 등 검찰이 잇달아 성역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가 ‘적폐’ 인상을 지우지 못하던 검찰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봐... 견찰 소리 안 들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할걸~

7. 서울의 S 중학교 교장이 학교 홈페이지 토론방에 비판 글을 올린 학생에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 학교 교사 45명은 "교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진정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냈습니다.
한 자리 차고앉으면 왜들 이렇게 안하무인이 되는지 모르겠어... 떼끼~

8.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 직원이 같은 학교 교사로부터 협박당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인은 교감 승진심사를 앞둔 교사를 비판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가 게시자 정보가 노출돼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들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니 누가 겁나서 신고하겠냐고요~

9. 조달청이 최근 소방관들의 특수 방화복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신속한 공급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임용자용 400벌과 기존 소방관용 3천 벌을 내년 1월 중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일선에 일하시는 분들께 하루도 지체하지 말기를...

10. 청와대는 촛불민심과의 약속에 따라 적폐 청산 과업을 내년에도 꾸준히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권력형 적폐 청산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엔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생활 적폐 청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권력형 적폐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멀은 거 같은데~

11. 교수들은 올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임중도원'(任重道遠)을 꼽았습니다. 임중도원은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담았다고 합니다.
2018년을 정리하고 2019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딱 어울리는 말이로세...

12. 내년 1월 1일 서울의 일출 예정 시각은 오전 7시 47분입니다. 다만 해맞이 장소별로 일출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맞이 장소를 방문하기 전 해당 구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써 새해 인사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남은 2018년 아낌없이 쓰고 갑시다~

13. 일본 측의 이른바 ‘레이더 조준’ 억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노 외상은 “사실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며 지난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레이더 문제로 양국은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하여간 우기면 되는 줄 아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14. 미국 워싱턴 정가가 뒤숭숭한 가운데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CNN은 "매티스 국방장관 사퇴로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데 공화당이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친트 비트’ ‘잔류파 비잔류파’ 이딴 거 생기는 거 아냐?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 좋아~
'공항 갑질' 김정호 의원, 공식 사과 기자회견. 음...
나경원, "카풀 자체 반대 아니다" '결' 다른 발언. 헐~
서울 모든 자치구에 공유주차 서비스 확대 시행. 오~
출근길 중서부 미세먼지, 다시 강력 한파. 헉~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랄프 왈도 에머슨 -

2018년이 채 한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미련과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처럼 황금돼지 2019년이 또 새롭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는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부자나라 군대보조금 고칠 것" → 한국에 방위비 증액 압박·안보 부담 시범케이스 될 가능성
- 한미 협상에서 1,000억 안팎 조율하다 미국 수뇌부 대폭 인상 요구에 결렬…최대 4800억 증액·'주한 미군 감축' 카드 꺼낼수도
- 미국 주류 언론 일제히 우려 "미친 개는 매티스 아닌 트럼프" : 내년 비핵화 협상 틀어질 경우 대북 '코피 작전' 막을 인물 사라져(중앙 4면)
☞ 대폭 올리는 게 왜 옳지 않은지 그 논리부터 치밀하게 다듬은 뒤 미 의회와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적극 홍보할 필요
- 평택 등 미군 부지 무상 제공,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구 시설 무료 이용 등 많은 혜택 제공(4조5천억 규모)
-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막는 역할·지나친 분담금 요구는 반미 정서를 부추겨 미국 국익에 도움 안된다고 설득
□ 트럼프, 김정은에 성탄절 메시지 '대화 마지막 기회 잡아라'
- 비건에 방한 결과 보고 받고 "북과 진전 이뤄지고 있어 김정은과 다음 정상회담 고대" → 북미 대화 동력 살리기
- 비핵화 협상 무용론을 잠재우고 내년에도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 실무회담 탄력 기대
- 그러나 북한이 협상 재개를 위한 신호를 내년 3월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지는 상황은 북한 책임이라는 의미
☞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는 김정은 결단에 달린 형국 → 북한, 공식적 반응 없지만 신년사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
○ 강경화 "북미 고위급회담 날짜 놓고 접촉…양국, 2차 정상회담 의지 강해" (한겨레 1면)
△ "북미 협상 곧 활발한 국면 전망…김정은 신년사에 주목" △ "1월, 2월로 못박을 순 없어…미, 상응조처 옵션 검토중"
□ 미 법원 "북, 웜비어 유족에 5634억원 배상" 판결…북미 암초 가능성 : 지난해 북한 무역액 10% 해당
- 북한이 지불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판결 확정 땐 북측 자산 압류 가능·제2 BDA 사태 재현 가능성
- 소송 참여 이성윤 美터프츠대 교수 "북한 정권에 징벌적 손배 책임 물은 판결…5억 달러는 상징적 대북 메시지"(동아 4면)
□ 남북 철도연결 오늘 착공식…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 : 공사는 불가능해 한계가 있지만 내년 북미·남북 대화 이어갈 모멘텀 마련 평가
- 내달 발간될 문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위협 지속되는한 북한은 적" 표현을 "국민 위협 모든 세력은 적" 완화 : 남북간 평화분위기 고려해 수정(동아 1면)
○ 연말연시 평양은 초상집 : 불순분자 대거 색출·당간부 상대로 '부정부패와의 전쟁', 태영호 "김정은, 군부 비리에 격노" 통제 강화로 내부 결속 노려(조선 10면)
- '김정은 왼팔' 박광호 선전부장 77일째 안 보인다 : 김정일 7주기 참배에도 불참, 숙청보다는 건강 이상 가능성(중앙 1면)
- 평양은 권력 암투 중 △ 김영철 "대미협상 내가 계속 맡게 해달라" 미국에 비밀 청탁 △최용해, 김영철 통전부와 권력 암투(중앙 24면)
- 북한, 두달새 전세계 87개 기업 사이버 공격 : VOA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北의 해킹 능력 더욱 정교해져"
[특감반 사찰 의혹 논란]
□ 특감반, '강압 수사'식 감찰 의혹 제기 : 휴대폰 압수해 포렌식 장비까지 동원…청와대 "당사자 동의받고 조사한 것" (조선 1면)
- 정부 자료 인용한 비판 보도에 외교·복지·기재부 '범인 색출' → 靑제출 요구 거부할 수 없는 공직자 입장선 '영장없는 압수수색'
☞ 특감반 논란 → 야당,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쟁점화 : 홍영표 "수사 상황 지켜봐야" 청와대 "여야 합의땐 출석 검토"
-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3번 국감에 출석…이번처럼 개별 건으로 소집된 운영위에 민정수석 출석안 전례 없어
- 야당의 조국 공세는 문 대통령까지 함께 정치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
○ 박상기 법무 "감찰 받던 김태우, 왜 폭로하는지 발화점 보면 본질 드러나" : 사법농단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것(경향 4면)
- 대검, 특감반 감찰 법리 검토 △김태우 수사거래 판단 땐 중징계·정식 수사로 전환 가능성 △셀프청탁·골프 접대 의혹은 징계수위 낮을수도
- 김태우, 윤석열과 옛 중수부서 함께 근무 : 2010~2011년 수사과장-계장 재직 “金, 중수부 떠나서도 尹과 일 상의”(동아 12면)
※ 철도장비 업체 정부 고위인사 연루 의혹 : 업체가 감리한 공사 현장서 작년 사망사고·올해 傷害사고 났지만
- "정부 고위인사 등장 후 수주총액 2년새 109억→466억으로 급증" : 김태우 10월 동향 보고…해당인사 "계약관여 안해"(조선 5면)
[기타 뉴스]
○ 김정호, ‘공항 갑질’ 닷새만에 사과 : 거짓 해명 의혹에 스스로 만든 음모론까지 겹쳐 비판 여론 확산되자 떠밀려 수습에 나선 모양새
☞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고 공정사회를 강조해 온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핵심 인사란 점에서 치명적 오점을 남긴 사건
- 사태 무마 위해 거짓말·20대 청년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 것에 국민들 공분 → 국회 윤리위 회부와 국토위원 사퇴 여론 지속
○ 문 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 박노해 시 인횽 성탄 메시지
- 유시민 발언 논란 "20대 男은 군대 가랴 축구보랴 게임하랴…여자보다 불리, 그래서 文지지율 저조"…네티즌 "도데체 무슨 상관이냐" 반발
○ 박영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공수처, 한국당 요구 수용한 대안 마련할 수도" :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 조정 등(한겨레 9면)
○ 김용태 "오세훈, 추미애·박영선의 지역구서 싸워달라" : 당협위원장 공모관련 공개 요구
○ '고문 악명' 남영동 대공분실…오늘 '민주인권기념관' 이관식 : 정부 인사·고문 피해자·유가족 등 150명 참석 '인권 친화 공원' 선언
○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25%로 늘린다 : ‘남성 75% 안넘게 노력’ 규정 신설… 39곳 女교수 평균 17%→25% 확충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트럼프 리스크로 미국 다우지수 133년 역사상 크리스마스 이브에 최대폭 하락
- 연방정부 셧다운·매티스해임·파월 경질설로 미국 3대 지수 사상 처음 2% 동시 급락 : 다우 2.9% ↓
- 므누신 재무장관, 6대은행 CEO와 접촉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유동성 문제 있냐' 등 투자자들 불안감 확산
- 유럽·아시아 증시도 타격 : 일본, 닛케이 5.01%P 폭락·장기국채 금리 장중 0%로 추락(안전자산 쏠림)…영국·佛 증시 2016년래 최저
☞ 뉴욕증시 나흘 연속 급락 →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 → 한국 경제 '침체' 우려도 증폭
- 우리 경제는 고용불안·가계부채 증가 등 악화될 가능성 있는 악재를 정부가 세금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
- 주력산업 경쟁력 한계·반도체(우리 수출의 5분1) 수출마저 꺽이고 글로벌 경기가 둔화 된다면 한국 경제 '설상가상'
△ 삼성전자 "협력업체들, 내년 기대 말라"…시설투자 축소 시사 △반도체·디스플레이·인터넷·게임, 한국경제 떠받친 기업들 추락
- 내년 경제 더 암울해질 세가지 이유 ①'소주성' 미련 못 버리고 ②경제구조 개혁 사실상 포기 ③정부 기관이 '정치도구화'돼(조선 38면)
□ 국내 증시 동향 : 외국인 선물 2조 매수해 `한미 디커플링` 견인…기관 선물가격 오르자 선물 팔고 현물에 베팅
- 시총상위 20곳 기업가치 897조 시총은 616조로 68% 수준 : 삼성전자 주가, 기업가치 대비 반토막·스마트폰 가치 통째로 빠진꼴
-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2,688개 펀드 중 연초 이후 플러스 수익을 낸 펀드 '0' 개 : 전체 수익률 -19.33%…수익률 올릴 모멘텀 부재
- 외국인, 바이오주 순매수하며 상승세에 베팅 : 셀트리온·바이오매드 1·2위, 내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앞두고 투자심리 회복
[주요 이슈]
□ 최저임금 개정 후폭풍 → 야당, 입법 사안으로 헌법소원 카드…정부 "모법에서 위임…문제 없다"
- 소상공인계, 주휴 부여 대상이 아닌 주당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 등 편법과 부작용 기승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확대 : 상여금은 산정대상서 제외돼 노조가 지급방식 변경 동의안하면 못바꿔…임금 더 올려 해결
☞ 최저임금에 유급휴일 포함은 수십년째 관행적으로 해오던 계산법을 '명문화' 한 것을 재계와 보수언론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진보언론)
- 고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기본급 적은 '기형적 임금체계' 때문이라고 지적 : 연장근로수당 덜 주려고 수당 부풀리기
○ 금융위, 자영업자 금융지원 방안 : 2조6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 도입…은행 건전성 우려
- 2% 저금리 대출(1조8천억)은 노마진에 무담보 신용대출 → 생색은 정부가 내고, 최종부담은 국민 세금으로 돌아오는 셈
- 소상공인 17%가 종업원 해고(제과점·편의점 등) : 26% 영업시간 줄여…외식업계 "내년 폐점 속출' 전망
○ 정부, 조세 채무를 없애주거나 나눠주는 방안 추진 :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등 검토 →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등 채무탕감 논란
※ 국민 49.8% "최저임금 2020년 동결" 25.4% "5% 이내" : 문 정부 경제정책 여론조사 (매경 1면)
△"文정부 경제정책 잘못" 66%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다" 40% △10명 중 5명 "경제위기" △ 20대 93% "경제 힘들어"
□ 4대 보험료 5년간 30% ↑ : 작년 국민 부담 111조, 예산의 25%…소득보다 보험료 증가 속도 빨라 가계 소비 줄고 기업 투자 위축(중앙 1면)
□ 서울시, 소규모 예산 사업 12개 성과 없이 세금만 낭비(100억 규모) : 아파트 버섯농장 절반 문닫고, 10억 든 시민카드 가입률 0.3%(조선 1면)
□ 방통위,`한국 개인정보 유용` 페북 미국 본사 조사 : 내년 초 조사관 파견해 페이스북 본사서버 직접 점검 (매경 1면)
- 국내법 지켰다는 글로벌IT, 개인정보 3자 유출·무단 사용 의혹 : 페북서 12만명 정보 유출·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 한전 UAE 원전사업 지연, 이대로 가면 '적자' : 1·4호 준공 연기, 2·3호기 ‘구멍’, 지체보상금·금융 비용 포함 땐 사실상 마이너스경향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31일 입주 9510가구 : 전세 0.16% 매매 0.23% 하락 등 주변시세 영향
-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 9개월새 86% 줄어 1,915건…당분가 '거래 빙하기' 전망
- 내년 서울 집값 상승률 1%내외 안정 : 우리금융경영硏, 규제정책 영향·거시적 충격 경우 급랭 가능성 제기
- 내년 서울과 수도권(성남·광명·김포 등) 토지보상금 14조 : 잠잠해진 수도권 땅값과 집값 자극 우려
○ 국제유가 하루새 6.7% 급락 : WTI 배럴당 42달러까지 하락, 세계경기 위축으로 수요 줄고 美증시급락에 투자심리 얼어
○ 올해 주식·채권·금·리츠 투자 모두 손해 : 현금 수익률 49년 만에 1위 지난해 꼴찌에서 극적 반전…골드만삭스 "현금 비중 늘려라"
○ 노후 걱정없이 살수 있는 생활비는…부부 月 243만원 : 연금硏, 혼자사는 경우는 月 153만원 필요
○ 기업 접대비 한도(비용처리) 최대 2.5배 상향 추진 : 여야의원 연내 공동 발의키로, 기업 씀씀이 늘려 내수 살리기

[12월 26일 클리핑] 위메프, 밴쯔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먹방' 생방송 진행 외
1. 네이버, 자체 페이로 쇼핑 결제시 추가 포인트 증정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로 네이버쇼핑에서 결제하면 추가 포인트를 주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플러스’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지금도 적립제도가 있지만 이는 네이버쇼핑에서 물건을 하는 판매자 프로그램이었다. ‘네이버페이 포인트 플러스’는 네이버 차원의 고객 지원이다. 업계에서는 이것이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2. 위메프, 밴쯔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먹방' 생방송 진행
위메프가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와 손잡고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우수상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위메프는 26일 오후 9시부터 밴쯔가 직접 고른 소상공인 제품을 시식하는 밴쯔픽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제조한 우수한 식품을 고객들이 직접 만나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 고령층·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
지난해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고, 1인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인구 변화에 따른 소비시장 新풍경과 대응방안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60대 이상 장년층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또 가족 단위보다는 독신세대의 간편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고,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가치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4. 제페토 아바타 놀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Zepeto’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70만 건 넘는 글이 나온다. 이들 글의 공통점은 ‘제페토’ 앱으로 만든 아바타가 등장한다는 것. 올 8월 출시된 제페토는 사용자와 닮은 3D 아바타를 만들어주고, 아바타끼리 게임을 즐기는 등 자유롭게 갖고 놀 수 있게 해준다. 20여 개 나라에서 인기를 끌면서 출시 석 달 만에 다운로드 1200만 건을 넘어섰다.


5. 유튜브 '수익 톱10' 중 9개가 키즈채널
유튜브에서 월 최고 2억원 이상 광고 수익을 올리는 국내 1인 유튜버의 75%는 주로 유아 대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한국에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 중 엔터테인먼트사, 방송사, 완구업체를 제외한 광고수익 상위 20개 중 15개가 유아 콘텐츠를 주로 다뤘다.


6.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19 내년 1월 개최
한 해 기술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9가 내년 1월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내년 CES에는 155개국에서 4천5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며, ▲5G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카 ▲블록체인 ▲헬스케어 ▲로봇 등 미래 산업의 발판이 될 차세대 기술 카테고리에서 제품과 솔루션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7. 포털서 뉴스보는 사람 더 늘었다
포털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이 2015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2016∼2018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스 이용창구 분야에서 포털군 점유율이 2015년 27.9%에서 35.8%로 상승했다. 그 뒤로 종편군(24.4%), 지상파군(21.7%), 보도전문채널군(11.2%), 신문군(2.3%), 라디오군(0.6%) 순이었다.


8. 새해 1월1일 음원 가격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주요 디지털 음원 서비스 업체들이 새해 첫날부터 음원 가격 인상을 준비 중이다. 업계가 음원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원가에 해당하는 저작(인접)권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