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한 확산과 피해가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각 나라별로 비상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우수 관리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만큼 발빠른 조치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합당한 기준에서 지원이 조속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정보는 코로나 정부지원금 즉,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자 해요. 최근 기준이라든지 지원대상 금액등이 가시화되면서 과연 내가 기준에 포함이 될까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소득하위 70%로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유력해보이는데요. 이는 빠른 시간안에 개인별 소득파악에 도움이 되고 관련 업무를 보는데 비용적 절감이라는 부분도 고려하였을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이란, 자연현상이나 재난에 대해서 사망 및 실종자, 부상자, 생계수단에 재난복구 및 이재민 복구 내지 주택에 파손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때 지원되는 금액이 재난지원금입니다. 즉,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하위 70%기준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수별 차등지급입니다. 근로소득을 원칙으로 하되, 자영업자등의 지역가입자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특정기준이상으로 보유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겠고요. 직장인의 경우라면, 대게,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수에 따라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족 100만원이고요. 가족구성이 더 많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및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위의 자료를 보시면 관련 부분을 확인하실 수 가 있고요.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기에 기준 중위소득150%를 알아보시는데 참고 정도로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중위소득150%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에서 예상하는 지원대상이 1,400만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약 8조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급대상이 광범위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번 발표에서도 상위층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단, 부득이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400만가구는 1차 추경시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169만명을 제외한 산정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아동돌봄쿠폰, 노인일자리쿠폰등과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을 제외한 방법으로 지급되는데요. 전자화폐방식의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수령을 해야한다고 해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 정부지원금)은 말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책인데요. 사실 이에 앞서 일부지역에서 지방자치 단체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했는데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이나 기준, 지급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도나 시민에게 해당이 될 경우 지급액이 적지만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 반면, 기준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한경우, 좀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화가 이뤄졌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 코로나 정부지원금) 신청시 제외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2주간 격리나 입원을 하면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분들이나 5일이상 입원 및 격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분들, 실직자 긴급수당을 받은 분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잘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비율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자체별 지원이 정부지원에 선행되었기에 예산적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움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러한 주요 논점을 연일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2차 추경안이 선거이후 통과예정이기에 5월정도가 되야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조속한 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정부지원금)외에도 보험 및 요금에 대해서 유예및 감면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기요금등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실행하고자 결정했는데요. 법개정없이 할 수 있어서 즉시 실현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예산이 필요한 지원이기에 예산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을 보았을때 1인가구는 263만 6천원 2인가구 448만8천원 3인가구 580만6천원 4인가구 712만 4천원이 기준으로 잡히는데요. 사실 처음 알아볼때는 전국민 100만원이 지원되는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알아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기준이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알 수 있었네요.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정부지원금) 신청방법은, 마스크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별 요일지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월요일은 1,6년생 화요일은 2,7년생 수요일은 3,8년생 목요일은 4,9년생 금요일은 5,0년생이고 토일요일은 평일중 신청하지 못한사람이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정부지원제도도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고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가에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만큼, 조속한 조취로 지원금이 전달이 되면 좋겠네요. 어수선한 상황속에서 자영업자분들도 이동이 잦은 분들도 또 다양한 분들이 가족건강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다들 힘내서 극복해내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