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안녕한세요 지환입니다. 오늘은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 의회에서의 소수 의견 보호 전술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전술입니다. 이 전술은 장시간의 연설, 무제한 토론, 수정안 제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의 횡포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는 '해적'을 의미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순서

1. 발언 요청: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자 하는 의원이 의장에게 발언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승인되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됩니다.
2. 장시간 발언: 의원은 법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장시간 동안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은 발언을 중단할 수 없으며, 발언자는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방해: 필리버스터 중에는 다양한 절차적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은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킵니다.
4. 종료 요청: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자 하는 다수당은 '클로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클로저는 특정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5. 투표 진행: 클로저가 통과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는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필리버스터 최장시간

필리버스터의 최장시간 기록은 1957년 미국 상원에서 스트롬 서몬드 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발언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으며, 필리버스터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필리버스터는 일반적으로 다수당이 '클로저'를 요청하여 종료됩니다. 클로저는 특정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고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클로저가 통과되면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며, 필리버스터는 종료됩니다.

한국의 사례

•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일 이상 지속되었으며, 총 30시간 이상의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0년 12월, 공수처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10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여러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시간 이상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2024년 8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시간 50분의 발언을 이루며 최장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러한 절차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필리버스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