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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한국보다 아이 2배 많이 낳는 프랑스의 '비법'? → ‘혼외 출생’을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책. 지난해 프랑스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63.8%가 혼외 출생아. 지난해 합계출산율 '프랑스 1.8 vs 한국 0.78.'... (한국)


2. 한국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해 손해봤다?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1300억원 배상하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결. 전문가, ‘다른 한국인 주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리가 엘리엇에게만 인정된 셈’ 비판.(국민 외)


3. 한국, 의사 수는 제일 적은 반면 병원은 제일 많이 가 →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5명으로 OECD 하위 두 번째.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 14.7회로 최다. OECD 평균(5.9회)의 2.5배. ▷의사 소득은 봉직의(월급), 개원의 모두 OECD 1위.(아시아경제)


4. 서울 아파트값 21개월만 최저, 그래도 3년 전보다 30%, 5년 전보다 66% 비싸 → KB부동산 통계. 5월 평균가격 11.8억으로 2021년 8월 이래 최저. 그러나 3년 전인 2020년 5월 9.1억. 2018년 5월 7.1억에 비하면 각 30%, 66% 비싼 가격.(문화)


5. 공개추첨에도 ‘로또 조작설’ 여전 → 전문가들, 각종 음모론이 보편화·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단면... 또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우연에서 규칙을 찾으려는 오류를 흔히 범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이 로또에서도 원인과 규칙을 찾으려다가 조작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심리학자.(문화)


6. ‘구급차’와 ‘소방차’ 특례 규정 →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빨간불에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9조). 그러나 최근 요양원 이송 구급차의 경우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아시아경제)


7. 개신교인 56%, ‘온라인 헌금’ 긍정적 →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바일 한금 등에 긍정적. 목회데이터연구소, 교회출석자 1000명 조사. 또 개신교인의 51%는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그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복을 받는다’는데 동의.(국민)▼


8.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 3년간 50% 늘어 → 이 가운데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58.6%로 비자영업자(15.1%)를 크게 웃돌고 일시상환 등 대출 기간도 단기로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도...(서울)


9. 제주올레길 2만번째 완주자 탄생 → 27개 코스, 437㎞. 제주올레길은 2007년 첫 코스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모두 27개 코스 개통, 2021년 6월 1만번째 완주자 이후 2년 만에 2만번째 완주자. 1년에 1만명이 완주한 셈.(경향)


10. 얼만큼(x), 얼마큼(o) → ‘얼마만큼’의 준말은 ‘얼만큼’이 아니라 ‘얼마큼’이 표준어. 그러나 ‘얼마만큼’의 ‘얼마’와 달리 ‘그마’라는 말이 없어 ‘그마만큼’(x)이라는 말은 없다. 따라서 ‘그마큼’(x)이 아니라 ‘그만큼’(o)으로 써야 한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06월 22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정부, 미래먹거리 산업별 '순환경제'전략 추진...철강, 배터리 등 9대 산업에 9대 프로젝트 수립·추진...시장규모 2030년까지 4.5조 달러..신성장 동력 주목...탄소배출 줄이고 자원 수급 안정화에 기여 전망

☞ 300만명 가까이 가입했던 ‘청년희망적금’, 68만명 중도해지...해지율 23.7%…경기침체·고금리 부담에 해지율 늘어난듯...납입금액·만기 더 긴 ‘청년도약계좌’ 해지방어 숙제로 남아

☞ 하반기 밀크플레이션 가능성↑…정부 “원유 가격 인상 제한적”...우유 ℓ당 69~104원 범위 내 인상 논의...원유 가격 협상…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농식품부 “원유 인상 가공식품 영향 적을 것”...5月 우유 물가 8년 9개월 만 최대 상승폭

☞ "최저임금 오르면 사람 대신 로봇 쓸 것"…소상공인 뿔났다...소공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업종별 구분적용·정부 개선책 요구

☞ "대만, 일본보다 비싸"... RE100 발목잡는 PPA요금제...재생에너지 확보 대안 꼽히지만...일반 요금제 비해 지나치게 비싸...6월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도입 연기·기준 하향 목소리

《금 융》

☞ 한은, 통안채 중도환매·정례모집 대상에 '3년물' 추가...한은, 통안채 정례입찰 운영방식 개선...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중도환매, 홀수달 2회에서 매월 1회로 변경..."공개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해 유동성 조절 원활 기대"...이창용 "유동성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 '금리 비교'했더니 보름간 "5,000억 원 갈아탔다".. 예·적금 이동도 '시간문제'...대출액 1만 9,778건·5,005억 이동...절감 이자만 100억 원 이상 추정...플랫폼, 금융사 앱 등 3분기 기점...경쟁 본격.. 1,000조 자산 ‘꿈틀’

☞ '어린이날, 부처님날…' 車 보험 손해율 높였다...빅4 보험사 5월 손해율 76%…전월 대비 1.4%p ↑..."장마철 침수·빗길사고 잦아지면 손해율 더 악화"

☞ "블랙록發 호재" 전통금융 잇단 진출…비트코인, 급등세 전환...비트코인, 3시간 만에 4% 급등…"단기 하락 채널 돌파"..."SEC의 바이낸스 공격 후 전통금융이 시장 진입…우연 맞나"

☞ 금감원 “청소년 노린 ‘연 1000%’ 대리입금·휴대폰깡 확산”...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업자, SNS 통해 청소년에 접근...금감원 “피해 예방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 적극 지원”

《기 업》

☞ 시멘트 업계 "환경규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불가피"...고려시멘트, 생산공장 폐쇄 결정…환경 규제 강화 등 원인...시멘트協, 생산중단 계기로 환경규제 시설투자 부담 강조..."경영개선에 필요한 정책 마련·규제 개선·자금 지원 등 시급"

☞ 현대차, '일본 텃밭' 베트남서 도요타 제쳤다...베트남 시장 1~5월 누적 판매 1위 차지...연간판매 1위 재탈환 목표…기아도 가세

☞ 한화시스템-伊레오나르도, 경공격기 AESA레이더 개발 맞손...기술 우위·가격 경쟁력 갖춘 '경공격기 AESA레이더' 공동 개발..."글로벌 레이더 수출 시장 빠른 안착 기대…다양한 제품군으로 수출길 확대"

☞ "중국發 훈풍"…철강업계, 하반기 실적개선 본격화 예상...2분기 포스코·현대제철 영업익 전년대비 반토막 예상...하반기 中 경기부양책 따른 수요 증가로 실적 회복세...中철강재 감산 정책에 따른 가격 상승 반사이익 기대

☞ 전경련 "최근 5년 간 글로벌 유니콘기업 중 韓 기업 비중 줄어"...전세계 유니콘 2.7배 늘어날 때...韓 1.4배 증가 그쳐···비중 2.2%→1.2%...이커머스 편중···헬스케어, AI는 전무

《부 동 산》

☞ 최악 역전세난 닥치나…빚 내도 보증금 못 주는 집주인 9만명...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전세 가격 하락에 세입자 보증금 차액 24.2조원...최대 9만가구는 대출 받아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

☞ 中 송파·美 강남서초...외국인도 ‘강남불패’...소유권이전등기 국적별 현황...4~5월 두 달간 서울주택 매수...中 118명 최다·美 63명 뒤이어...외국인 소유 절반 이상이 중국인

☞ 집값 반등 약발 벌써 소진?…지난달 신고가 줄고, 신저가 늘었다...5월 서울 아파트 신고가 198건…한 달 새 66건↓...전국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줄고 신저가 늘어...미성 전용 162㎡ 23억→29억8000만원 신고가...세종 해밀마을2단지 신저가 1위…2억5200만↓

☞ 청년특공에 중장년은 “역차별”… ‘로또’ 공공분양 세대갈등 양상...수도권서 시세의 70∼80% 수준...尹공약 ‘군필자 가점’ 도입 주장도...국토부는 “제도변경 신중 기해야”

☞ "전세 사기 무서워"…서울 월세 비중, 전세 추월했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 분석...올해 1~5월 서울 주택 월세 비중 51%...단독·다가구 월세 72.6% 역대 최고

《사 회 유 통》

☞ 검찰, 송영길 前보좌관 재소환…'돈봉투·먹사연' 조사...박모씨 추가 압수수색 뒤 첫 조사...현금 5000만원 직접 받았단 의혹...먹사연 관련성 여부도 규명 대상

☞ 이주호 "'물수능' 안 될 것… 학부모 안심해도 돼"...사교육 이권 카르텔·학원 허위 광고 2주간 집중 단속..."킬러 문항 없어도 변별력 충분히 확보 가능"

☞ “식품이력 추적,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카톡채널 오픈...식품안전정보원, 산업체와 소통 강화...“산업체 편리성·접근성 높여 나갈 것”

☞ 교원단체, '자사고 존치'에 "학교 다양성" vs "서열화 견고"...교총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위해 존치할 필요"...좋은교사 "쏠림 현상, 사교육 폭증 심각해질 것"

☞ ‘돈 버는 도지사’김동연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경제주체 힘 합쳐야”...경기도, 실국·공공기관 힘 합쳐 투자유치 100조+ 총력전 펼치기로...민선8기 1년 만에 10조가량 투자유치 달성…투자유치 100조+ 전략회의’

《국 제》

☞ 탈레반, 재집권 이후 두 번째 공개처형 집행…공포통치 심화...희생자 유족이 공격용 소총 들고 직접 형 집행...유엔 지난달 보고서에서 탈레반 공개처형 비난

☞ 시대의 난제로 떠오른 AI…"백악관 1주 2∼3번 대응전략 회의"...바이든은 전문가들 만나 AI 문제 연속질문...EU·中 규제 선도…美, 기존 AI 권리장전 청사진 보강할 듯

☞ 작년 美 기부금, 전년 대비 감소…주가 하락 등 영향...지난해 총 기부액 4990억 달러…전년比 3.4%↓...美 기부액 전년 대비 감소 사례 40년 간 4차례

☞ 실종 타이태닉 관광 잠수정 수색 중 쿵쿵 감지...생존신호?...해상초계기 최초 탐지…수중탐색장비로 발원지 추적중...골든타임 하루남짓…미 정보문건엔 '생존희망 지속' 기재

☞ 中 청년실업률 역대 최고인데…“더 오른다” 암울 전망...올여름 대졸자 규모 사상 최대·기업은 ‘코로나 학번’ 채용 꺼려...“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청년 취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


📮 6월 22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중국인의 이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건데 여야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 정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부조리에 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정한 수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사교육을 줄일 또 다른 방법으로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등 공교육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고교 내신 전체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던 계획은 미뤄지면서 과연 사교육이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식 리셉션에서도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보편적 디지털 질서를 규범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 파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펼친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사흘간 이뤄지는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지난달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사망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장옥기 위원장 등 간부들은 오늘 1박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분쟁 소송 결론에서 한국이 물어줘야 할 돈은 모두 1,300억 원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 과정에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단 거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인데, 불법 행위 책임자들에게 배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독재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조성된 두 나라의 대화 국면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 타이태닉호 관광용 잠수정이 실종된 장소 인근에서 '쾅쾅' 치는 수중 소음이 감지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잠수정에 공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돼 수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서방 주요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자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전쟁보험을 출시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EU 가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비군사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지난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거라고 예고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해 여전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8년 만에 800원대를 찍을 정도로 원-엔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 일본이 저렴한 여행지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우리 국민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초 엔저' 현상에 일본으로 몰리는 건 여행객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가 늘면서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두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살해한 뒤 5년 가까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사례를 살피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이런 영아가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전수조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신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주지 않는 일명 '먹튀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업체 측은 현지 배송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 한우농가에서 소를 사들여 유통하는 중간 판매업자들이 소들이 먹는 물에 몰래 쓸개즙을 뿌린 사건 어제 알려졌는데요. 소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농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인 '펜타닐'이 확산하고 있는데,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1명은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적 있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사용했는데,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어느덧 현실로 다가온 시급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은 해외 유학생 유치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유학을 마치면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잘 교육한 유학생을 국내에 정착시켜 지방소멸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축구대표팀 사령탑 부임 이후 네 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A매치 4경기에서 2무 2패에 그치며 성적과 경기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만큼, 부진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경주에서 만들어 팔기 시작한 이 '십원빵'은 특히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경주 유명 상품이 됐지만,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디자인 변경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도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비가 내리며 주춤했던 더위가 오늘부터 다시 찾아올 예정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 대구는 30도 등 남부 지방은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6월 22일 개장 전 주요뉴스


✅ 글로벌 경제/증시

🔸[뉴욕증시] 테슬라·반도체주도 하락...'매파' 파월에 나스닥 1.2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62204590852872

🔸파월, 연내 두번 더 금리인상 시사…"물가 2%까지 갈 길 멀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73851071

🔸영국 5월 물가 상승률 연 8.7%…근원물가도 31년 만에 최고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53800085

🔸우크라 "재건에 1년 7조8천억원 이상"…美 등 수조원 지원 약속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9751085

🔸"비트코인 다시 강세 찾아왔다"…두 달 만에 3만 달러 돌파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2003200091


✅ 해외 산업/기업/종목

🔸유럽연합(EU),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만 팔아라" 공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153401

🔸EU "폐배터리 산업 선점"…역외수출 금지까지 검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62152641

🔸美 AI 규제안 틀 공개...“저작권·민주주의 보호하겠다”
https://www.mk.co.kr/news/world/10766114

🔸中 "비자 정책 회복" 주장…韓·美·日 단체관광 여전히 '불가능'
https://biz.sbs.co.kr/article/20000123594


✅ 국내 증시/산업/기업

🔸삼성·SK하이닉스, 미국의 중국 수출통제 영구 면제 신청
https://bit.ly/3JlNZBG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지분 일부 매각 추진설에 "결정된 바 없어”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8804

🔸"美 전기차 정상 향한 질주"…기아, 타임誌 100대 기업에 선정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78400072

🔸“반갑다, 저환율·저유가”…항공업계, 2분기 호실적 예고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621010006019

🔸"재고 정리 끝~"…영원무역 연일 신고가 경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108887

🔸디이엔티, 869억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레이저 노칭 장비 수요 확대 대응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1000960

🔸코스피 기관·외국인·개인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6월 21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XXTUW2C

🔸코스닥 기관·외국인·개인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6월 21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QXWMC7JY


✅ 정책/정부/정치

🔸尹대통령 "베트남과 안보협력 강화…방위산업 협력도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8751009

🔸산업부, 첨단산업·신재생에너지 유럽 기업 1조2000억 투자유치 결정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1000744

🔸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4분기도 요금 유지 전망
https://www.news1.kr/articles/5083511


✅ 사회/기타

🔸[날씨] '단오(端午)', 전국 구름 많고 중부내륙 '소나기'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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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09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 “이정도는 남들도 다하든데”…성형 수술 보험으로 했다간 ‘전과자’ 된다...보험사기 수사의뢰 환자 2배 급증



☞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이익, 증여세 신고·납부해야...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신고기간



☞ "소화제 사려면 10km 가야하는데"…규제샌드박스 통과 못하는 '안전상비약 자판기'...국민 요구보다 이권단체 목소리 우선 비판…상비약 제도 10년째 제자리 걸음



☞ 코로나 전보다 해외여행에 돈·시간 더 쓴다...무려 40% 늘어...해외여행 평균 경비 195만원, 여행 기간은 평균 7.1일...전세계 물가상승 기조도 한몫



☞ 정부, 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내달부터 5% 적용...기재부,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시행...개소세 과세표준 18% 하향…실질 부담 덜 할 것...LNG·유연탄 발전연료 15% 인하조치 6개월 연장



《금  융》 



☞ 한은 “2월 원화가치 절하폭 34개국 중 최대…무역수지 적자·강달러 탓”...미 달러화 약세에도 원화가치 동반 약세...태국·남아공·아르헨티나·러시아 공통현상



☞ 3개월 만에 찾아온 '네 마녀의 날'…"변동성 주의"...코스피, 최근 상승세 접고 하락 전환



☞ 숨고르는 비트코인, SEC발 충격 이어가…3400만원대...비트코인, 2.50% 밀린 3495만원...재닛 옐런 "SEC 코인거래소 제소 지지"



☞ 외국인, 韓 주식·채권 14조 넘게 샀다…사상 최대...5월 외국인의 증권 투자 규모...채권, 10.9조 순투자…月기준 최대...주식, 2개월 연속 순매수세 나타내



☞ 테슬라 주가, 7개월만에 최고치…올들어 87% 급등...9거래일 연속 상승…정부 보조금 수혜로 수요위축 우려 완화...'AI 관련주'로 보기엔 회의적 시각도



《기  업》 



☞ ‘반 쿠팡 동맹’ 영토 넓히는 CJ…신세계 유통3사 손 잡았다...쿠팡 빈자리 다른 유통채널로 상쇄 작업 박차



☞ 美 농기계 회사 이어 네덜란드 스마트팜...SK네트웍스 농업 스타트업에 공들이다...AI 스마트팜 '소스.ag

'에 200만 달러 투자



☞ 지자체 PL단체보험료 8.8억 지원…中企 위험부담 줄인다...제조·판매 손해 발생 시 기업 책임 보상...평균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 지원...“사고부담 커…지자체 예산 확대 절실”



☞ '기술탈취' 손배 5배…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만든다...중기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 발표...예방·분쟁·회복 등 전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기술탈취 근절 위한 부처간 협력도 강화해



☞ 시멘트 업계, 5년간 설비투자 2조300억…"환경비용 부담 커"...시멘트협회 발표 결과...강화된 환경규제 대응



《부 동 산》 



☞ 국토부, 전세사기 970명 수사의뢰…경찰청은 2895명 검거...국토부·경찰청·대검찰청 수사 협력체계 구축...올해 7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시행



☞ 빈집 실태조사 체계 일원화…부동산원서 조사 전담...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 “구축아파트 전셋값 낙폭 더 커져”…하반기 역전세난 우려...서울 전셋값 동남권 빼곤 모두 하락...도봉·동작 -0.09% 등 하락폭 깊어



☞ 규제완화에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13개월만에 긍정 전환...주택산업연구원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94.9→105.9



☞ 엔데믹에 수도권 상가 공급 봇물…지방比 3배...올해 1분기 전국 상가 매물 수,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유형별로 근린상가 매물 최다, 지식산업센터상가 매물 증가폭 커



《사회 , 유통》 



☞ 법원 "SSG닷컴·G마켓·롯데쇼핑 화면낭독기로 상품정보 제공하라"...1심 "서비스 개선 및 위자료 지급"→2심 "위자료 10만원 취소"



☞ 법무부, 보복 살인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특별 관리 강화...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지정…서신도 검열...법무부 "'보복 발언' 보도도 조사…엄중 조치"



☞ 정자교 이어 수내역 사고까지…신도시 노후화에 커지는 불안감...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14년…일각선 설비 노후화 거론...정자교 붕괴 원인도 구조물 노후·보수 미비…"시설 전면 점검해야"



☞ KBS 사장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사장 물러나겠다"...김의철 사장 8일 조건부 사퇴 선언... "대통령실 권고, 공영방송 존폐 기로 놓이게 해"



☞ 계약해제 새 집주인 등장…대법 "임차인 권리 영향 없어"...최초 임대인, 잔금 지급하지 못해 분양계약 해제...새 임대인,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원고에 퇴거 요구



《국  제》 



☞ 뉴욕, 오렌지빛 연기에 갇혔다…‘캐나다 산불’에 대기오염 심각...캐나다 400군데 동시 다발 최악 산불...미 동북부 상당수 지역에 ‘대기질 경보’



☞ "숙련공이 없다"…'제조업 강국' 독일도 쇠락 위기...노동력 부족으로 제조업 쇠퇴 전망...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숙련공 구인난 심화...장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1%에 그쳐



☞ ‘중국발 황사’에 발끈하던 中… 시진핑, 사막화·황사 심각성 인정...習, 네이멍구 찾아 “사막화 예방… 곤석상산으로 조금만 긴장 풀면 반복”...中, 韓의 ‘중국발 황사’ 보도에 “몽골이 발원지, 우리도 피해자” 불쾌감...2023년 들어 지난 4월까지 모래 폭풍 11건 발생… 지난 10년간 가장 많아



☞ 우크라 댐 이어 러 비료 수송관 파괴…세계 곡물 수급 ‘먹구름’...흑해 곡물 협정 유지에 중요한 수송관 파괴



☞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구경 인파에 주차장 다 찼다”...화산국립공원 “가스 피해 우려…산책로 안에서 볼 것”

 

2023년 06월 09일 부동산·경제 뉴스



[Top News] 국토교통부 장관 “대출규제 완화 신중히 검토”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갭투자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출규제 완화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구 대륭포스터타워 8차 공사현장 휴게시설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https://me2.do/50oyeZMH



2. “이제 그 가격에는 못 사요”...이 지역도 집값 바닥 찍었나

→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5일 기준)에 따르면 이..

https://me2.do/GWrQJ420



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거주의무 폐지해야 부동산 회복할 수 있어"

→ 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움직이는 실수요, 관망하는 투자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와 ..

https://me2.do/I5cG40a0



4. “우리 먼저 만들어주세요”…러브콜 쏟아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 국토교통부가 매년 해외 도시 10곳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https://me2.do/GWrQJ42Y



5. 돈 묶인 집주인이 '을'…전세 다운계약까지 속출

→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전세사기 이슈에 대해 취재한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빌..

https://me2.do/5UGOrmcn



6. 서울시, 상가·업무시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할 듯

→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은 거래 규제를 적용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가 주거용이..

https://me2.do/G4LUxKoi



7. "지금이 가장 싸다?"…되살아나는 서울 분양권 거래

→ 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전매제한 완화 등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를 실..

https://me2.do/FNlOGMsN



8. 문래동의 ‘대변신’···영등포구, 철공소 1279개 통이전 착수

→ [서울경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철공소 약 1300개소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인근으로 한 번에 이전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https://me2.do/xZO0GRpO



9. "전문직 세입자 안 받아요" 한숨 돌린 집주인들 '왜'?

→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우리 집은 이제 변호사한테 전세 안 줍니다. 직접 세입자가 변호사 부부였는데, 피도 눈물도 없..

https://me2.do/GA6HBVlZ



10. `마용성` 상승세·`노도강` 하락세…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 서울 내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은 반..

https://me2.do/5fjiPhx3



11. 개포동 펜트하우스 70억?…현금 부자, 다시 강남에 줄 섰다

→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하락장 당시 '애물단지'로 전락한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의 몸값이 다시 ..

https://me2.do/xCiS1ZQQ



12. 전세사기 공범 10명 중 4명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이었다

→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https://me2.do/F2Yzi8bA



13.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 제소에도 비트코인 반등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이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 …

https://me2.do/5LoruY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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