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은 원문링크(새창열기)를 통해서 보시는게 편하십니다.
네이버블로그 "BNF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원문링크(새창열기) : https://m.blog.naver.com/cardifkorea/221380103153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 오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하한선으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9명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10.9%)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통해 산출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내역들의 범위(복리후생비,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기본급 외 비용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음.
이렇게 확정된 최저임금은 2019년 1월부터 모든 업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영향
1. 선순환 경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며,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기업의 생산이 활성화 되고, 다시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시 소비가 활성화되어 나라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한계소비성향: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
2. 임금격차 개선
최저임금의 인상은 빈익빈부익부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통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게 됨으로써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업무효율성 향상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업무 의욕을 올려주며, 기업은 최소한의 시간에 생산량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
1.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고용을 줄이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시행 후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매출이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5위 (2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인 만큼,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 장려금의 확대로 이들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대신 키오스크, 무인결제시스템, 셀프 주유소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방식에서 키오스크 방식으로 변경하는데는 상당한 돈이 들지만 앞으로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생각하면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읽을거리(퍼온글)-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천천히 부자 되는 3가지방법 (1) | 2018.10.18 |
|---|---|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0) | 2018.10.18 |
| 외로운 사람이 돈을 더 쓰는 이유 (0) | 2018.10.17 |
| 부자되는 손금은 따로 있다? '손금 보는 법' (0) | 2018.10.17 |
| 밑져야 본전, 5분 투자해서 숨겨진 내 돈 찾기! (0) | 201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