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 그라시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법인 분리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섬
- 산은이 법인 분리에 찬성하면서 GM 본사는 신설 법인을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의 중점 R&D 거점으로 지정해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함

2. 골드만삭스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음
- 골드만삭스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지난 8월 말 2.9%에서 2.7%로 한 차례 끌어내린 데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한 것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하고 아래 내용이 담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함
- 대출 만기 연장 등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3조5000억여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전기·수소차의 보조금 예산을 크게 확대해 2022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43만 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기로 함

4.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추진하던 수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거센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함
- 정부는 주민 동의가 있고 저수지 기능 악화 등 우려가 없는 곳에서만 수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농민과 나누는 사업 모델도 마련하기로 했으며, 또 대안으로 수질오염 등 문제점이 적은 농지 태양광을 확대해나가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자동차 공해 저감장치에 쓰이는 팔라듐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금속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관심을 끌고 있음
- 팔라듐 실물을 편입하는 ETF ‘ABERDEEN PHYSICAL PALLADIUM(티커명 PALL)’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아메리카증권거래소(AMEX)에서 2.065달러(1.71%) 오른 122.6850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달 들어 9.89%, 최근 석 달간 31.13% 상승함

2.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최대 VC 출자기관 한국벤처투자가 한 회사에 투자하는 금액을 펀드 설정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동일기업 투자한도’를 없애기로 함
- 이미 투자한 기업에 후속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출자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도 폐지키로 했으며, 3년 혹은 4년으로 제한된 펀드 투자기한도 모두 없애기로 함

3. 국토교통부가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발표함
- 내년에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3월부터 선정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로 꼽은 225곳 가운데 약 30곳을 내년 3월 선정해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7월 예상) 선정할 예정임

4.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서울역 북부·대전역·경기 광명역 인근 등 역세권 부지 세 곳과 서울 한강로 용산병원 부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섬
- 도심 한복판 또는 지역 관문을 끼고 있는 알짜 부지여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임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승용차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37.5% 감축하기로 최종 합의함
-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유럽 현지 완성차업체는 물론 현대·기아자동차 등 유럽 수출 물량이 많은 국내 자동차업체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의 각국 안전대책 강화에 따른 건설비용 급증과 투자기업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영국에서 추진하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사실상 포기함
- 미쓰비시중공업이 터키 원전 사업을 포기한 데 이어 히타치가 영국 원전 프로젝트를 접으면서 일본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원전 수출 정책이 공염불로 끝날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모태펀드(Fund-of-Funds)
-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적인 투자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펀드를 위한 펀드(fund of funds)라 불림. 투자가가 내부에 전문조직을 갖출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음. 우수한 운용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국내에는 일반적으로 모태펀드를 중소기업청 주도로 만들어 한국벤처투자가 관리운영 중인 펀드를 말함. 한국벤처투자와 같은 모태펀드운용사는 펀드운용사 및 심사역(벤처캐피털리스트)을 심사해 투자 여부를 결정함.
우리나라 최초로 벤처투자를 목적으로 한국모태펀드(Korea Fund of Funds)가 2005년 4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졌고, 2009년까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중산기금)’ 6000억 원, 정부재정 4000억 원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2035년까지 30년간 운용됨.
한국모태펀드의 투자대상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임.
2005년 6월 한국모태펀드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설립되었고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출자심의위원회를 내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2.10.31.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1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홍준표 전 대표가 'TV 홍카콜라' 첫 방송을 공개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체코 방문에서 김정은 답방과 관련한 거래가 의심된다’며 문재인정부의 힘이 빠질 때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풍하면 또 일가견이 있는 양반이라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2. 바미당이 당을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이학재 의원을 맹비난하면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집나갔던 말 한필이 임신해서 돌아온 분위기라고 할까? 그것도 친박 대박~

3.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강제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청와대도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라고 호언을 했으니 절대 ‘호언철폐’ 하지마~

4.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언론 통제나 압박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건 부당하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나치기는 당신이 지나쳤지 이 양반아~ 그게 부당한 거야~

5.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포장지를 사용한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자 박스에 사망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긴 대통령은 비하해도 지가 욕먹는 건 싫었던 모양이네... 짜식~

6. 산재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타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처분의 하한형을 도입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켜보고 방관한 많은 사람들이 그 타살에 대한 공범은 아닐까?...

7.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호봉제가 순차적으로 폐지되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임금 체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밥통’ 임금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성과 평가 과정이 또 ‘학종’같은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야~

8.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내일로 예정된 택시업계의 ‘끝장시위’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분신을 한 택시기사 최모 씨의 사망으로 결속력이 더 높아진 택시업계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보니 빈차 운행 하실 거 같은데...

9. 국회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윤창호 법을 통과시켰고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음주운전 사건·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윤창호 법을 비웃는 듯 하다는 지적입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다” 살인죄로 처벌해야 잔 내려놓을 걸~

10. 직원 격려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뼈저린 후회와 뉘우침을 통찰해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같은데... 서울의 강남이라고 다 저러지는 않을 거야 그치?

11. 내년 1월로 예정된 신설 약학대학 선정을 앞두고 전국의 대학들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과 약대 유치가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끌어 모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노령화 사회라 약국이 더 필요해서 그런가? 지금도 한집 건너 하난데...

12. 민생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시행중인 주ㆍ정차 단속 완화 정책이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점심과 저녁시간대 주ㆍ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시간제 단속유예’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밥만 먹고 가면 좋을 텐데... 볼일 다 보고 가는 일은 삼가 합시다~

13. 매년 이맘때쯤이면 거리를 가득 채우던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료가 두려운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음악을 틀지 못해서이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해는 풀어야 제 맛인데... 세상이 너무 삭막해 지는 건 아닌지 몰라~

강릉 펜션사고 "인재 가능성" 배관 비정상 연결. 에혀~
홍카콜라 '무분별 의혹제기'에 여야 일제히 비판. 크~
이학재 복당식 "정보위원장직 놓고 가라" 난장판. 풉~
이학재 이어 추가 복당 가능성? "2~3명 고민 중". 빠이~
이명박 "열심히 일하며 부끄러운 일 없었다고 확신". 헐~

사람은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탓하거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 존 버로우즈 –

인생이 좌절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살기에도 말입니다.
내가 미소 짓고 웃는 얼굴로 하루로 시작하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 중에 몇 명이 덩달아 행복한 줄 아세요?
자그만치 당신이 미소 짓는 만큼 행복은 전파한답니다.
오늘도 행복 전도사로 시작하실 거죠?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8년 1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블로그, 유튜브에 ‘가짜 사용 후기’ 올리면 → 처벌할 규정 없다. 이로 인해 직접 이익을 얻는 광고주만 처벌 받을 뿐 올린 사람, 마케팅 대행사는 처벌 없다고...(세계)

2. 공항 ‘귀빈실’ → 국토부령에 5부 요인 등 규정. 그러나 공항공사 사규로 중앙부처 국과장급, 은행장등 2465명 사용대상자 선정. 권익위, 사규 삭제, 공무 이용범위 구체적 적시 요구.(서울)

3. SUV 비중 급증 → 올 등록 신차 중 34.5% 차지... 세단 44.1%에 육박. (헤럴드경제)

4. 한국 게임시장 규모 → 세계 4위. 中, 美, 日 다음. 인터넷 인구당 매출은 일본 다음 2위. 그러나 세계 10대 게임기업은 하나도 없어. 美 5, 中 3, 日 2개. 올 상반기 기준. (아시아경제)

5. 생계 곤란 병역면제 대상 저소득 기준 →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 184만 5414원(4인가족 기준)이하.(아시아경제 외)

6. 은행 ATM기 운영 적자... → 이용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가 원가분석 용역을 진행했지만 적자로 나타나. 금융당국 당혹... 그러나 당국 인하 의지 커 귀추 주목.(아시아경제)

7. 비행기 이륙전 하자, 출국장 입장 후 취소에 추가 위약금 → 항공권 취소 위약금 외 10~20만원 추가 위약금. 최근 아이돌 보기 위해 탔다가 내려 다른 승객에 불편주는 사례 급증.(서울)
*항공 규정상 이륙 직전에 승객이 한 명이라도 내리면 탑승객 전원이 하차한 뒤 보안 검색을 다시 거쳐야 한다. 하차한 승객이 폭발물 등 위험물을 두고 내렸을 가능성에 대비해서라고.

8. IMF → 1945년 설립, 73년 역사… G20 국가 중에서 그동안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나라는 독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뿐이다. 미국도 받았고 영국은 단골이었다고. (한국)

9. 중·장년(40~64세)도 힘들다 → 10명중 4명은 미취업, 소득 있어도 63.7%가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남녀 성비은 50.2% 대 49.8%. ‘2017년 중,장년층 행정통계’. 중장년 대상 특화 통계는 이번이 처음.(한국 외)▼

10. 기타 → ①새여권 색상 녹색에서 청색으로 변경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발급
②웜비어 가족, 北에 1조 2400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미 법원에 제기. 北 배상 가능성 낮지만 항의의 의미
③아웅산 수지, ‘광주인권상’(2004년 수여) 박탈키로. 로힝야족 학살 방치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 특감반 사찰 논란 날마다 다른 해명과 대응으로 논란 확산
↳ 전직 국무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동향 보고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사찰'은 아니었다는 주장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민간인 사찰, 지금 청와대선 있을 수 없어" : "가상화폐 보고서엔 고건 이름 없었다" (한국 1면)
↳ "김 수사관의 민간은행장 첩보, 업무 밖의 일이라 중단시켜...60~70개 첩보 작성·원칙대로 처리해 문제될 건 없다"
▲ 김태우 "靑, 10월 중순에 이강래 사장이 휴게소 카페 사업 동료 의원이었던 우제창에 특혜 준 의혹 보고 받고도 검증 안해"...靑 "상부에 전달 안돼"(조선 1면)
↳ 도로공사, 휴게소 카페 사업때 '우제창 커피머신' 맞춤형 조건 제시 : 사업자 선정에 '자동드립·싱글오리진 추출' 이례적 규정 내걸어
↳ 靑, 이강래 의혹 한달 전에 알고서...이제야 "비리 있다면 처리" : 靑 "보고서 검토 불가능" 김 수사관 "검토 못했다면 직무유기"
▲ 김태우 "내가 만든 여권실세 첩보, 청와대가 다 묵살" "여당 쪽 첩보 많이 수집 그런게 쌓여 청와대서 밀려나"(중앙 5면)
☞ 청와대 반박과 해명도 김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도 현 단계에서는 주장일 뿐...팩트가 확인 안돼 의혹이 증폭되는 양상
↳ 개인적 일탈에서 정보 수집 때 함께 묻어온 ‘불순물’로, 이번엔 정보 수집이지 사찰은 아니다 → 靑 '감성적 대응'에,
↳ 언론 폭로 → 뒷북 해명 악순환 계속 : 김태우 휴대폰 압수한 청와대 측 그 안에 담긴 첩보내역 공개 안해(중앙 4면)
△ 특감반 내규도 안 갖춰놓고 '정치적 의도 없어 괜찮다' 되풀이 △ 특감반 신분 2개 주장 "가상화폐 정보 수집은 민정실 행정요원 신분으로 한것"
▲ '공항철도' 공기업으로 착각했다더니...감찰반장이 준 문건엔 '민간기업' 명시 : 김 수사관 당시 문건 공개, 불법 감찰 알고도 지시한 의혹 (조선 5면)
▲ "우윤근 대사 권력 두려워 정식 고소 못했다" : 금품 제공 건설업자 장모씨 부인 주장 "녹취록 등 1000만원 오간 증거 있어"(서울 6면)
▲ 검찰, 김 수사관 사법처리 방침...골프접대 의혹 집중 수사 : 금품 향응 등 개인 비리에 초점...대검, 골프장 7∼8곳 압수수색
☞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전 정부의 것이었다면 '국기 문란'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렸을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내로남불)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민정실 고발 예정...민주당 "청와대가 설명했듯, 근거없는 주장"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에 불응
[기타 뉴스]
※ 강릉 펜션 투숙 서울 대성고 고3 학생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 사망·7명 중태 참변...보일러 배기통 연결 어긋난 상태
▲ 정부 "전국 펜션 안전점검"...사고나자 또 뒷북 전수조사 : 문 대통령, 유은혜 부총리 급파 "피해자 가족 모든 편의 제공하라"
※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 남북 '경제' 챙기는 한반도 내부 기류 변화 △문 대통령, 경제현장 행보 △북한, 제재 버티며 자력갱생 강조(중앙 1면)
↳ 정부, 남북 철도 착공식에 7억 편성...대북제재 논란 속 '착수식'으로 추진 : 참석자들 26일 열차 타고 방북 추진
↳ 북한, 제재 장기화에 대응...석탄 가스화 총력전 : 중국 기업들이 관련 기술·인력 제공, WSJ "북한군 연료 부족하지 않아"
▲ 유엔 14년째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북한 "체제 전복 세력 음모" 반발...VOA "웜비어 유가족, 북한 상대 12조2000억원대 배상금 청구"
※ `사법농단' 법관 13명 중 8명에 대법원, 솜방망이 징계 논란 : '의무 위반' 아닌 '품위 손상', 정직 6개월~견책 처분 그쳐
↳ '재판 개입' 핵심 배후는 '사법부 하나회' 민사판례연구회 : 징계판사 8명중 4명이 전·현 회원, 대법관-행정처 판사-김앤장 연결고리(서울 1면)
☞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탄핵절차를 개시하라고 촉구 :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 사안(진보 언론)
↳ 징계 회부에서 결정까지 6개월 가까이 소요 → 법관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 징계절차를 미뤘다고 비판
↳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1심 판결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판사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
※ 이학재 한국당행...손학규 "이부자리(정보위원장) 놓고 가라" : '바른정당' 8명 중 5명 복당 거론, 이언주도 탈당 가능성 '입길'
▲ 유투브 데뷔 홍준표, 첫 방송부터 '가짜 뉴스' 쏟아내 : “김정은 무상 답방 안 할 것” 등 스스로 ‘추측·억측’ 단서 달아
▲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 법원, 검찰 구형보다 100만원 상향
※ 시진핑 "영원히 패권 추구 않는다"…미국에 또 '유화' 메시지 : 보호주의·일방주의 언급 안해, 미국과 무역전쟁 의식 비판 자제
※ 뮬러 특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 혐의 수사 곧 결론 : 특검 끝나도 연방수사는 계속 "사법위기 안 끝날 것" 전망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산업정책 뼈아픈 자성 필요" → 정책 현실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
↳ 각종 악화된 경제 지표와 성난 민심 의식 : 집권 3년차 앞두고 '성과'에 대한 절박감 반영..."제2 폐족" 경고까지 나온 與토론회
▲ 산업부 업무 보고 : 수소차 충전소 310기 설치하고, 전기차도 5만 6000대 → 43만대, 車부품사 3조5000억 긴급 지원
↳ 농식품부 : 수상 태양광 사업 원점서 전면 재검토...저수지 오염·전자파 등 반발에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하기로
↳ 환경부 : 고농도 미세먼지땐 지방도 차량 2부제, 서울 초미세먼지 4년내 '3분의2'
☞ '낙제점' 받은 정책 10개중 7개가 경제 : 소득주도성장(2.48점 꼴찌), 대학역량평가, 주택 정책 등이 낙제점 수준 평가(동아 1면)
↳ '낙제 정책' 작년 3개 → 올해 10개...정부 신뢰도 '보통' 밑으로 : 작년 3.27 → 올해 2.99 "목표만 그럴듯...의견수렴 미흡"
↳ 소득성장-청년일자리-재생에너지...문 정부 핵심정책 최하위권 : 일반인·전문가 2200명 설문...4개분야 10개씩 평가
▲ "고용부, 최저임금 협의 아닌 통보하러 온 것 같아" : 장차관, 소상공인회-경총 한날 방문...재계 "소통 아닌 명분쌓기용 행보"
↳ 유급휴일도 근로시간에 넣은 최저임금 시행령 문제 많다 :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20~40% 낮게 평가
[주요 이슈]
※ 중기 CEO "살아남는게 내년 목표"(100명 설문조사) : 응답자 절반 "내실경영 주력" 내수부진·급격한 임금인상이 경영 최대 걸림돌(매경 1면)
↳ 중기 10곳중 6곳 "내년 투자 계획없어...신규채용 꿈도 못꿔" : 상황 괜찮은 배터리 업체 "52시간제 때문에 내년 추가채용 망설여져"
↳ "2020년 최저임금 동결을" 41%..."탄력근로 1년으로" 45% : 정부, 中企 성장 바란다면 "노동정책 속도조절" 55곳
▲ 골드만삭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 2.7% → 2.5% : 무역갈등·반도체 업황 둔화 영향
※ 국민연금 개편안, 미래세대에 최대 33.5% ↑ : 정부가 기금 고갈 이후 폭등하는 보험료 추산 결과를 발표안에서 제외(한국 1면)
※ 산은, 한국GM R&D 법인 분리 허용 방침 : 신설법인을 SUV R&D 거점 지정하고 제3국서 물량 끌어와 최소 10년간 유지키로...노조 거센 반발
※ EU, 초강력 '車 CO2 배출규제' 합의...업계 초비상 : 2030년까지 37.5% 감축, "EU 규제 못맞추면 연 1조 벌금 물 수도"
※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 3기 신도시 후보 공개 + 서울 도심주택 → 10만가구 추가 공급, GTX 등 광역교통 대책도 발표
※ SK하이닉스, 용인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추진 : 120조 규모로 '광주형 일자리' 처럼 정부가 주도, 부품·장비업체도 입주 '클러스트'
※ 트럼프 "달러 강세에 인플레도 없는 상황" : '금리를 올리지 말라' 의미...시장은 19일 FOMC서 금리인상 관측, 뉴욕 증시 급락·유가 50불 붕괴
▲ 글로벌 부동산 경기 하강 신호 : 미국 주택지수 43개월새 최저, 미국 주요도시 3개월째 하락...글로벌 경기하강 가속화 우려(매경 1면)
↳ 미국 부동산시장, 소득 줄고 금리 오르자 주택수요 급감 : 대도시 재고 쌓이며 악순환, 비관론자 점차 증가 추세
※ BTS는 걸어다니는 대기업...경제효과 年 5.5조 : 현대경제硏 10년간 56조 전망, 평창 올림픽보다 경제효과 커, BTS 보러온 관광객도 80만명
※ 이번엔 BBQ...거액 회삿돈 오너자녀 유학비 쓴 혐의 압수수색 : 경찰, 윤홍근회장 횡령혐의 입건 "허위급여 등 8년간 20억" 제보
※ 중·장년(40~64세)도 힘들다...10명중 4명은 미취업 : 소득있는 10명 중 6명은 연 소득 3천만에도 못 벌어, 55.2% 가계대출 등 빚 있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2.11(▼ 8.98) ② 코스닥 659.67(▼ 2.23) ③ 환율 1,129.50원(▼ 2.00) ④ 유가 59.24(▲ 0.11) ⑤ 금시세 45,307.06원(▲ 248.03)
▲ 증시 반등 기대감 사라지며 연말 산타랠리가 물 건너갔다는 전망에 무게 : 레버리지 펀드(주가 바닥때 늘어나는 고수익 상품)서 최근 한달간 700억 넘게 이탈
▲ 국제유가 14개월만에 50달라 붕괴 :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 원금 손실 우려에 긴장, 발행잔액(17조원) 상당 부분 유가가 기초 자산
o 현대차, 오늘 그룹 임원인사 : 임원승진 200명대 중반에 그칠 것으로 관측(10년來 최소) 일각선 전체 임원이 15%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
o LG전자, 내년 1월 CES(가전박람회)서 '롤러블 TV' 공개 : 사용 목적따라 화면크기 조절, '고정형 플랫폼' 개념서 탈피, 내년 상반기 글로벌 판매 유력
o 미래에셋, 중국 룽뎬(배터리 원자재 '동박' 中최대 전기차기업 BYD에 공급 )에 1200억원 투자 결정 : SK그룹도 2700억 출자 선언
o 내년 車보험료 3%대 오른다 : 현대해상·메리츠 등 줄줄이 결정, 업계 전반 도미노 인상 불가피
o 말레이, '7조원 국영펀드 비리' 골드만삭스 기소(주가 27% 폭락) : 전임 나집 정권때 'IMDB' 조성하며 27억 달러 유용하려 허위문서 작성
[정부 정책]
o 정부, 4년만에 '피싱' 종합방지대책 : 올해 피해액 3300억으로 급증, 대포통장 사고 팔면 징역 5년, 사기범 재산 몰수 피해자에게 지급
o 민주당, 택시업계에 카풀 문제 풀 '대타협 기구' 제안 : 4개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o 국토부, 내년 도시재생 100곳 선정 : 지자체서 신청 받기로 서울에만 10곳 계획
o 10년 공공임대, 시세 90%로 분양 전환…임차인 반발 : 정부 "조기 전환물량과 형평성 고려" 당초 계약대로 감정가액 적용

[12월 19일 클리핑] 네이버, 콘텐츠 제작툴 스마트에디터 원 출시 외
1. 네이버, 콘텐츠 제작툴 스마트에디터 원 출시
블로그, 지식iN, 스마트스토어 등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 공통된 제작 툴로써 스마트에디터 원을 도입해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콘텐츠 제작, 구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상 필터, 동영상 자르기, 이어 붙이기, 자막 넣기 등 다채로운 동영상 제작 기능과 이미지 제작/편집 기능 등 강화된 모바일 블로그 동영상 환경을 지원한다. 또 제작된 동영상에 별도의 타이틀과 태그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2. SK스토아, 보이스커머스 도입
SK스토아는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를 활용한 B tv 누구 SK스토아 AI 음성주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누구를 통한 음성 결제는 11pay 간편결제로만 가능했지만 SK스토아는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위해 즉시결제 서비스도 추가했다. SK스토아 즉시결제 서비스는 SK스토아 앱에 등록된 결제 수단을 별도로 등록할 필요 없이 누구 앱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3. 프랑스, 내년부터 구글세 걷는다
쿼츠를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은 2019년 1월1일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프랑스와 독일 등은 구글을 비롯한 주요 IT 기업들의 EU 역내 매출에 대해 3%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새로운 세금은 애플 등이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수익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4. 카카오페이지, 인도네시아 콘텐츠기업 인수
카카오페이지가 인도네시아 콘텐츠 기업 네오바자르를 인수하고 최대주주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진수 카카오페이지 대표는 "네오바자르 인수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로 영역을 확대, 적극적으로 한국 콘텐츠를 선보이고 한국 웹툰 세계화를 리딩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웹소설, 영화, 드라마 등 종합 콘텐츠 서비스를 개시, 비즈니스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5. 이베이코리아, 모바일 키운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1위 이베이코리아가 고민에 빠졌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중심인 모바일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거래액 기준으로는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을 앞서는 이베이코리아가 모바일 앱에서는 유독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완전히 모바일로 전환하기보다는 모바일과 PC웹 모두에 고객이 편리한 UI를 구현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


6. 메이크샵·링크샵스, 업무제휴기념 이벤트 진행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동대문 의류 도매 중개 플랫폼 링크샵스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메이크샵은 온라인 패션·의류 쇼핑몰 신규 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아이템 선정과 사입 등의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제휴를 기념해 오는 2019년 2월 16일까지 두 달간 신규 회원 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7. 스포츠·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왁티, 100억 투자유치
글로벌 스포츠·문화 콘텐츠 스타트업 왁티가 삼성벤처투자 및 미래에셋벤처투자 등 국내 유수의 VC로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콘텐츠 사업 분야 그 중에서도 스포츠·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사업성을 인정받아 1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WAGTI에는 스포츠 미디어 플랫폼 운영, 콘텐츠 및 상품기획 디자인과 제작 역량, 모바일 앱 서비스, 스포츠마케팅 실행, 브랜드 전략 컨설팅 기능이 모두 모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