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나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 스티븐 호킹


1.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함
- 이 안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 계양(335만㎡) 등 세 곳을 신도시로 개발하며과천(155만㎡)은 중규모 택지로 지정하고 이곳에 총 12만2000가구를 지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임

2.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 조선업이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연간 수주량에서 세계 1위 자리를 되찾는 등 실적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자 강성 노조들이 잇달아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며 20일(7시간 부분파업)과 21일(8시간 전면파업) 이틀간 파업하기로 했으며, 판매 부진 여파로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GM 노조도 이날 연구개발(R&D)법인 분리 철회를 주장하며 8시간 불법 파업을 함

3. 한국전력이 20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법인 나와에너지에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할 계획임
- UAE 측이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증자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서, 출자 금액은 10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짐

4. 영국 정부가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 준비에 본격 나섬
- 다음달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이며, 영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식료품과 의약품 등을 운반할 수송선을 확보하고 군인 3500명을 대기시키기로 하는 등 비상대책을 가동하기 시작함

5.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은 증가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두 달 만에 40%가량 폭락함
- 1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3.64달러(7.3%) 내린 46.2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다음달부터 감산에 나서기로 했지만 시장 의구심이 큰 것도 유가 하락을 부추친 것으로 보임

6.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시장 개설 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1300개를 넘어섬
- 코스닥 신규 상장사의 고용인원은 상장 후 4년간 평균 34.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7.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계열사 누락신고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차질을 빚게 됨
- 카카오가 한국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리를 확보하려는 작업도 악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옴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태우 이어 한국당 '폭로전' 가세 vs 청와대, 김 수사관 검찰 고발...특감반 사찰 논란 정치권으로 전선 확대
▲ 나경원 "정치인·언론·교수까지 사찰 의혹" vs 박형철 비서관 "김태우가 민간 첩보 수집해와 제재...조국에 보고 3건은 직무범위"
↳ 100여건의 보고서 리스트 공개 : 최경환 비위 첩보, SK에 특혜, 조선일보 관련만 3건...김태우 "靑, 조선 콕 집어 지속적 요구"(조선 3면 등)
↳ 여당 일각, 검찰개혁 '방해공작설' 제기 : 박영선 "검찰, 민정수석 흔들기" 민주당은 "특검 도입 반대"
(절묘한 타이밍?) ▲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 KT 내부 복수의 관계자들 증언 "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 2011년 계약직 → 2013년 정규직 공채 → 한달만에 퇴사 → 두달 뒤 특채 재입사 → 올 초 채용비리 사회적 파문 때 퇴사 (한겨레 1면)
☞ 경기침체로 국민은 불안한데...6급 공무원 폭로에 나라 전체가 '들썩' →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줄수도
↳ 6급 공무원과 청와대 간 '전면전' 양상 →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정보 수집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진상 규명 불가피
↳ 대검 감찰 본부, 김 수사관 수사에 검사 6~7명 투입 → 그의 입을 막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
▲ 김태우 'KT에서 입수한 첩보' 활용해 사익 노린 정황 : 공직자 비위 첩보 제공받아 과기정통부 장관 독대 뒤 특채 지원(한겨레 6면)
▲ 김태우 "조국 지시라면 내게 1계급 특진 약속했다" : “친여 인사 비트코인 보고서 요구 박형철이 복귀 약속...내가 속아”(중앙 4면)
↳ 조국 "특진은 일방적 진술...내 방에 들어온 적도 없어" : “김태우는 수사받는 비위 혐의자” 박형철 “궁지에 몰리자 허위 주장”
▲ 김태우 "업무논의 텔레그램 통해 이뤄져 심각한 내용은 윗선까지 한방에 올라가" : 靑해명 공개 반박, 상부 지시나 묵시적 승인으로 작성
▲ 김태우 "前정권 도로공사 사장(김학송)은 비위보고 이틀 뒤 사임...靑, 민주당 출신 이강래 비위보고엔 일언반구도 없더라"(조선 4면)
☞ 정권 신뢰도에 치명상 ? : 전 정권 비리는 이 잡듯 뒤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의혹에는 관대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
↳ 靑 '김태우 보고서' 대부분 폐기...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 : 靑 "대통령기록물 아니라 괜찮아", 법학자 "자의적 폐기는 위법 소지"
↳ 공공기관장 비위 의혹이 있다면 첩보 생산자 거취와 무관하게 진상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일반의 상식
↳ 우윤근 대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 권력 실세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미북·남북 문제 관련]
※ 미국, 대북 인도적 지원 새해부터 재개할 듯 : 방한 비건 "폼페이오 지시 받아" 미국 시민 북한 여행금지 재검토
☞ 긍정적 메시지지만 대북제재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게 할 만큼 강력한 카드인지는 미지수
▲ 조명균 통일 "北비핵화, 내년 2~3월 고비" : 6~7월까지도 대화 진전 없으면 트럼프, 강경책 선택할 가능성
▲ "북한경제, 예상보다 빨리 한계 상황 도달" : 아산정책硏 전망,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하며 민심 이반·동요 가능성에 대비
▲ 북한에 1조원 청구한 웜비어 부모...김정은 스위스 비밀계좌 겨냥하나 : “웜비어 사망 북 고의성 입증되면 해외 북 자산 동결방식 쓸 수 있어”
☞ 한미 워킹그룹 회의 : 북한 비핵화는 물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
▲ 원산~금강산 100km 도로 내일부터 남북 공동 조사 : 눈 쌓인 동해선 2박3일간 진행, 26일엔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 “북,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약속 반드시 이행 거듭 확인” : 정부 고위관계자 “답방 시기 논의 계속 진행형”
[기타 뉴스]
※ 강릉 펜션사고 또 '인재' : 소방법 적용 안받고 안정규정 미비, 가스누설 경보기 의무대상도 아냐, 전국 2만5000곳
↳ 어긋난 보일러-배기관 사이 접착물 없어...부실시공에 무게 : 경찰, 2차 현장 감식서 확인...외부 충격·관리 부실 가능성도
↳ 가스중독 치료 시간이 생명인데...고압산소실 전국 26곳뿐 : 세종·울산·전북은 단 1곳도 없어 대형 화재 등 사고 나면 속수 무책
☞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재앙 :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필요
▲ 고시원 비상구엔 짐 가득, 낚싯배는 총알 운항… 변한 게 없다 : 올해 안전사고 현장 다시 가보니 전수조사 후 사실상 방치 상태(조선 1면)
▲ 여야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연내 처리키로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공분 일자 '위험의 외주화' 개선, 27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 대검 과거사조사단 “일부 검사가 조사 방해 외압” : “민형사 조치 언급하며 압박… 조사결과중 ‘검사 과오’ 삭제 요구”
※ 양승태 법원행정처 '보석금 이자' 10억대 편법 유용 수사 : 檢 “빌딩 2개층 임차비용으로 써…임차사무실 국선변호사들 사용중”
o 범죄에도 처벌 안 받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 →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 : 정부, 청소년범죄 예방 계획 발표
o 최규호(前 전북교육감) '황제 도피'…잠적 8년간 月700만원 펑펑 : 아파트 3곳 살며 명퇴교수 행세, 골프-댄스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서울서 2km 거리에 3기 신도시 4곳 12만2000가구 공급...남양주 왕숙 6.6만가구 최대·하남(교산)·인천 계양·과천
↳ 수도권 중소택지 37곳도 개발 : 서울 강남-수색 등 국공유지 활용하고 용적률 높여 5만채 공급, 내년 상반기 11만가구 추가공급
↳ 지하철 3·5·7·8호선 연장, GTX-A·C 조기착공, 급행버스까지 총동원 : S-BRT 도입해 버스노선도 확충
☞ 강남4구,성동구,광진구 등 집값 급등 주도 지역 근처에 공급 확대 → '조준사격' 전략으로 해석
△ 강남권 수요 분산엔 한계...집값 안정엔 도움 △ 입지 기대보다 안좋지만 직장 많은 지역과 비교적 가까워
△ 서울은 못 잡고 기존 신도시만 잡을 수도 △수도권 주택 시장 "이미 얼어붙어" 서울 집 모자란데 변두리에 택지
☞ 베드타운 전락한 2기 신도시 전철 밟지 않기 위해선 교통망 개선과 함께 자족 기능 확보가 관건
↳ 신도시 후보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2기 신도시의 반발, 이미 크게 오른 토지에 대한 막대한 보상금도 문제
↳ 2021년께부터 택지 공급에 들어가기 전에 투기적 거래로 땅값·집값이 들썩거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주문
▲ '현대차 GBC'(삼성동) 심의 통과 : 3조7000억 투자 내년 6월 착공 '수도권 정비' 1년만에 인허가
[주요 이슈]
※ "경기침체 대비하자" : 한달새 주식비중 15%P↓ 채권 23%P늘어 역대최대, 1년내 경기침체 가능성은 23%로 한달새 5%P ↑(美펀드매니저 243명 설문조사)
▲ 그린스펀 "美 증시 강세장 끝나…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다" : 실질 금리 상승 등 악재 산적 "반등하더라도 피난처 찾아야"
▲매출 1,000대기업 설문 : 내년 경기 악화 51.1% 올해와 비슷 44.3% 개선 4.6%...정부 최우선 과제는 규제완화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배럴당 46.24달러 하락 16개월만에 최저치 : 경기둔화·셰일 증산...유가 두달새 40%↓
↳ 유화·정유업계 수출 타격 : 산유국 경기침체 → 세계경제 침체 가속화 → 수출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미국 마이트론 실적 '어닝쇼크'(9월~11월 79억1000만달러) 12월~내년 2월 28% ↓ 전망 : 삼성·하이닉스 내년 1분기 매출 20% 감소 전망
↳ SK하이닉스, 15조 투입 이천 'M16 생산라인' 착공 : 인공지능·전장수요 급증 대비, 2020년말부터 생산 돌입 계획
※ 서별관회의 부활(2016년 6월 이후 2년 반만) : 홍남기 부총리와 장관들, 청와대 정책실장 등 만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 이주열 "포스트 반도체 안보여..3~4년 후 걱정된다" : 기자 간담회...홍남기 부총리와 오찬 회동 "정책공조 중요...긴밀 협력"
▲ 주 52시간·최저임금 부담에 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 부산 최대 아파트단지 통합경비시스템 도입, 월급 185만원→110만원으로
※ 가업승계 포기하는 中企 경영자들 : 상속세 50%에 최대주주 할증땐 실제 상속세율 65%...사업전망 악화에 혁신기업들 마저 "팔아달라"(한경 1면)
※ 노인장기요양보험 2022년에 고갈 : 방문요양 90만명, 4년 뒤 보험혜택 중단 위기
▲ 1500억원 자산가가 '차상위계층'(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 지원해야 하는 사람) : 감사원 조사, 10억 넘는 부동산 가진 82가구
※ 카카오, 금융업 진출 `급제동` : 김범수 의장 검찰에 기소(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로 금융사 대주주 자격 논란, 바로투자증권 인수 무산 위기
※ 택시단체 20일 `카풀반대` 총파업 : 여당 제안 `조건부 대타협` 거부, "국회 포위...서강대교 막을것"
▲ 수주절벽 조금 풀리자...조선 빅2 노조 "구조조정 멈추고 임금 올려라" : 대우조선·현대重 노조, 민노총·정치권 손잡고 '투쟁'
▲ 한국GM 불법 파업 돌입...직원 일부는 "해고 빌미 될라" : 노조원 투표, 쟁의조정 안 거치고 설립 16년 만에 8시간 불법파업
※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 前사무장에 배상을" : 법원 "2000만원 지급" 일부 승소, 조현아 배상책임 등은 인정 안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78.84(▲ 16.73) ② 코스닥 672.08(▲ 12.41) ③ 환율 1,125.50원(▼ 4.00) ④ 유가 57.92(▼ 1.22) ⑤ 금시세 45,286.20원(▼ 49.11)
▲ 유가 두달새 40% 급락 : 해양플랜트 업황 부진 우려에 대우조선·현대중·삼성중 하락, 연료비 절감 기대에 대한항공·아시아나 상승
o 롯데그룹 세대교체 인사 : 그룹 핵심인 화학(김교현)과 식품(이영호) 비즈니스유닛(BU)장 교체·대표이사 등 임원 17명 승진
o KB금융 계열사 CEO 인사...4곳 교체 3곳 연임 : 증권사 첫 여성 CEO 박정림 대표 내부발탁 인사, 은행·증권 아우른 자산관리 강점
o 현대차그룹 347명 임원 인사 : 5년만에 승진자 늘려 조직 새바람, 42%가 R&D분야...미래차 대비, 이사대우 비중도 7년 만에 최대
o 포스코 미래사업 사령탑(신성장 부문)에 박성진 포스텍 교수(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20일 임원인사·조직개편
o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6개월내 케이블TV 인수" : 기자간담회, 화웨이장비 보안 문제 없어 해외 인증기관서 직접 검증
o JB금융 회장에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 선임 : 1999년 당시 이헌재 금감위원장 발탁으로 40대에 부원장, 김한 회장은 3연임 접고 용퇴
o 효성 오너가 지분율 53% ↑ 지주사전환 마무리 : 조현준 회장·조현상 사장 지분 22%·21% ↑ 주가도 탄력 하루새 8%↑
o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 : 영국·EU 합의안 의회 통과 불투명, 메이 총리 '컨틴전시 플랜' 점검, 사태 대비 군인·물품 수송선 등 준비
o 일본 소프트뱅크 상장…시총 72조원 : 거래 첫날 공모가보다 15% 하락, 미중 '화웨이' 갈등 악재 작용한 듯
o 정부, 37개 규제혁신 과제 발표 △핀테크업체(카카오페이 등) 해외 결제 가능 △로봇어드바이저 일임형 ISA 운용 허용 △여가·레저 활성화 등
o 음주운전·성추행·폭언…난장판 된 UAE 원전 건설현장 : 한수원 직원들 올해만 사고 4건

[12월 20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라이브·스토리에 실시간 소통 기능 도입 외
1. 인스타그램, 라이브·스토리에 실시간 소통 기능 도입
인스타그램이 라이브 방송과 스토리에 세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기능은 라이브 방송 중 팔로워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Q&A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라이브 방송 중 시청하고 있는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에서 카운트 다운 스티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2. LG유플러스, 광고문자 무단 발송 과징금 6700만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29일부터 11월19일까지 LG유플러스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67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문자를 43만 1660명에게 발송했다.


3. 일본 정부, 미·유럽과 데이터 유통권 구축
일본 정부가 미국 및 유럽과 연대해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나 인터넷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고 인정되는 나라 간에는 개인 및 산업의 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토대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을 육성하는 중국을 미일 및 유럽이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4. 코바코, 내년 1월 광고시장 전망 어두워
내년 1월 광고 시장은 겨울철 비수기에 뚜렷한 호재가 없어 온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지수 조사 결과, 내년 1월 종합 KAI 지수는 97.6으로 올해 12월과 비교해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KAI는 주요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달 광고비 증감 여부를 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5. 아마존·애플 이어 구글도 뉴욕에 대규모 업무 단지 조성
지난달 아마존이 미국 뉴욕에 2만5000명을 수용하는 제2 본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구글도 뉴욕에 제2 본사에 상당하는 업무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뉴욕이 동부의 테크허브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뉴욕 거점을 꾸준히 확장하는 구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애플도 텍사스주 오스틴에 새 캠퍼스를 짓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6. 티몬, 내년 상품 6000만개로 확대한다
티몬은 오픈마켓 진출 1년 만에 누적 상품수 2500만개를 돌파, 내년까지 6000만개의 상품을 확보해 구색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 연말 문을 연 오픈마켓의 거래액이 월 평균 167%씩 성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뿐 아니라 롯데백화점·마리오아울렛 등 대형 쇼핑몰과도 활발히 제휴한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티몬은 현재 7개인 제휴사를 내년까지 2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7. 구매 송장 가장한 악성코드 주의
최근 구매 송장으로 가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이메일이 발견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크리스마스·연말 선물 등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Invoice 000, Invoice Confirmation 등 해외 거래 송장으로 위장한 메일을 발송해 사용자 의심을 피하려 했다. 무심코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텟 악성코드가 실행된다. 이 악성코드는 사용자 몰래 PC에서 실행 중인 웹브라우저를 확인한 뒤 ID, 패스워드 등 사용자 정보와 시스템 정보를 탈취해 공격자에게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