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산업현장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가 겹치면서 한꺼번에 ‘3대 노무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됨

2.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함
-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4년간 지역사랑상품권(8조원)과 온누리상품권(10조원) 등 ‘지역화폐’ 18조원어치가 발행되며,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됨

3.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가 중국 힐하우스캐피털, 미국 세쿼이아캐피털 등 글로벌 큰손들로부터 30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3조원으로 평가됨
- 기업가치를 3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국내 스타트업은 쿠팡(10조1000억원), 크래프톤(옛 블루홀·5조4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음식산업에 접목해 푸드테크(음식+기술) 기업으로 진화할 계획임

4.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단행동이 거센 가운데 ‘택시도 카풀도 아닌’ 또 다른 유형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 교통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VCNC가 지난 10월 선보인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이 도착해 승객을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요금이 택시보다 10~30% 정도 비싼데도 ‘승차 거부가 없고 불친절하지 않고 쾌적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승세가 가파름


<< 금융/부동산 >>
1.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가 19~20일 이틀간 접속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음
- 이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린 건 지난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보험 찾아줌’을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이며,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기준 집계한 숨은 보험금은 10조원에 육박함

2.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함
-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하며, 상장 시 리츠의 ‘간주 부동산’ 한도가 폐지되고,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미뤄짐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올렸다고 발표함
- 올해에만 네 번째 인상이며, 하지만 지난 9월 2.5%였던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로 하향 조정했으며, Fed는 최근 경기 둔화세를 반영해 내년 금리 인상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임

2.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19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에선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
- 이날 뉴욕증시에선 다우지수가 351.98포인트(1.49%) 하락한 23,323.66에 거래를 마쳤으며, 오전 한때 382포인트까지 올랐던 다우지수는 오후 2시 Fed의 발표 이후 5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23,162.64)를 경신함

3. 중국이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자동차 업체의 공장 증설도 강력 규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산업투자 관리 규정’을 발표함
- 지금까지 신에너지차로 우대해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내년부터는 화석연료 엔진차로 분류해 규제하며, 이로 인해 한국 완성차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요타와 닛산 등 중국 공장 확대를 추진해온 일본 자동차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4.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19일(현지시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페이스북을 기소함
- 페이스북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150여 개 정보기술(IT) 기업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줬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이날 7.25% 급락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
-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함.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뮤추얼펀드처럼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림. 즉, 투자대상이 증권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셈이다. 따라서 자금을 모아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 임대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게 됨.
리츠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당수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함.
리츠의 지분은 일종의 주식에 해당하며,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이에 따라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개별 투자상품의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리츠는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100~200만 원씩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산화탄소 경보기’ 불티 → 사고 후 매출 245배(티몬 기준)... 다른 온라인 몰도 수십배 늘어. 건전지로 별도 설치 없어도 돼 휴대도 가능한 것도. 가격도 1~2만원대.(서울)


2.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 → 문체부 ‘빅데이터’ 분석. 2030(36%), 3040(21%)모두 일자리를 1위 관심사로 꼽아. 5060은 의료보건(18.9%)에 이어 2위. 11.9%.(문화)▼


3. 노조 가입 노동자 사상 처음 200만 돌파 → 작년에 12만명 늘어 208만. 통계 시작 1977년 이후 최다. 한국노동 87만 2000, 민주노총 71만 1000명... 두 단체 격차 더 좁아져. (조선)


4. ‘다펀 유화마을’(大芬油画村) → 수천 명의 화가가 모여 가짜(복제) 명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내는 광둥성 선전의 마을. 전 세계 유통 유화 복제품의 75%가 여기서 나온다고...(중앙)


5. 한국 ‘사업하기 좋은 나라’? → 세계 161개국 중 16위. 美 포브스 분석... 미국(17위)·일본(19위) 앞질러. ICT 부분 1위, 혁신분야 8위, 무역 자유는 75위, 부패 47위, 개인 자유 41위.(중앙)


6. ‘돈 먹는 하마’? 올림픽 → 유치 신청 줄어... 로마, 함부르크, 보스턴 돈 때문에 2024년 올림픽 기권. 남은 파리, LA가 이례적으로 2024년, 2028년 개최지로 동시 결정. 2026년 동계 캘거리도 주민투표 끝에 기권. (동아)


7. ‘2018 가계금융 조사’ → ▷가구 평균 자산 4억1000 ▷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 상위 20% 자산 처음으로 9억 넘어. 소득증가 보다 자산증가가 더 빨라... 집값이 부익부 빈익빈 더 심화.(경향 외)


8. 대체복무, 36개월 추진 → 이달 말 입법 예고,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도 정착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조정키로… 국방부 업무 보고. (문화)


9. 내일(22일) ‘동지’ →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동지 이후, 이후 길어지기 때문에 중국 주나라에서는 새해의 첫날로 봄. 역법 계산에서 첫 절기를 입춘이 아니라 동지로 보는 전통 있음.(아시아경제 외)


10. 기타 → ①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TV-냉장고에 압류 딱지

②장영자, 또 6억 사기… 출소 3년만에 네번째 구속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국감하자 특검하자 그러면 미치겠지? 그게 내로남불이야~

2.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에 자유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 약속을 한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 양반들인 줄 진정 모르셨단 말이오? 순진하긴~

3.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및 야 3당은 “합의정신을 저버렸다”며 자유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자기 밥그릇 내 놓고 합의할까? 글쎄~

4.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다음 아고라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상식선에는 선뜻 나설 의원님이... 생각이 안 나네요...

5.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감찰을 받으면서는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지만, 최근 대검 감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는 자신은 희생양인 듯 하는... 국회의원 감이다.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영상 속 남성의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진상조사단은 화질 개선을 통해 영상의 등장인물과 별장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점점 또렷해질수록 심장이 쫄깃쫄깃할 것이다~

7. 북한 노동신문은 "밥 한술 더 뜨자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버리고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설 우리 인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아왔던 한민족끼리는 곁을 좀 내어줘도 좋을 것을...

8. 대성고 사망 학생의 어머님이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선생님의 잘못처럼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따르던 좋은 분들인데 선생님이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임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낸 모든 어른의 책임 아닐까?

9.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데 대해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무사들은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법조 3륜’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바퀴에 법무사는 걸림돌인 거지~

10. 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뜯고 조교 급여까지 가로챈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횡령, 사기... 등등 이 정도면 교수가 아니라 양아치 조폭 아닌가요?

11.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476명 적발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겨야 하는 건지... 주말에도 음주운전 절대 안 돼~

12.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얼굴 없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등은 “작년에 비교해 모금액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 기부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릉 사고 펜션 가스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설치. 헐~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보도는 "완벽한 허위사실". 까~
평화·정의, ‘김성태 딸 특혜채용 국정조사 포함해야’ 크~
자유당, 민간인 사찰 고발 명단에 임종석도 포함. 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 오~
벤투호, 연습경기서 23세 이하 김학범호에 패배. 컥~
올해도 화이트 X-마스 없다. 3년 연속 눈 안 와. 쩝~

두 사람이 똑같이 창밖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본다.
- 프레드릭 랭브리지 -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누군가는 절망을 보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태어난 곳을 탓하지 않는다고도 하지요.
이번 주말 당신의 자리가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특감반 논란 → 각종 의혹은 규명 안된채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
↳ 청와대, 김태우에게 '민간 사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1년간 계속했다 vs 김 수사관 '사전 조율 거쳤다' 주장
↳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靑이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크고,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운것은 사실
▲ 국정원 IO(국내정보담당관)가 하던일 靑특감반이 대신했다 : '김태우 리스트'엔 부처 동향보고까지...靑 "문제없다" 입장(한국 1면)
☞ 온갖 일 논평 하던 조국 수석 사라지고 박형철 비서관 전면 나선 것은 자신이 '총대(책임)를 매겠다'는 의미
↳ 김 수사관이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폭로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구명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도 상당
↳ 이번 사건의 핵심인 청와대 윗선이 '민간인 사찰'을 김 수사관에게 지시했는가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 맞춰야
▲ 한국당 "명백한 야당 정치인 탄압" 임종석-조국-박형철 검찰 고발, 평화-정의당도 靑비판 가세...민주당 "범죄자 주장에 근거" 반박
▲ 청와대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 문무일 "김 수사관 거주지 고려" 윤석열-박형철 '특수 관계' 수사 공정성 시비 없애려는 듯
▲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 꺼낸 김태우 "동의 없는 휴대폰 감찰은 불법...지인 수사 문의만 감찰 대상인데 골프까지 끼워넣어 포렌식 수사" (중앙 8면)
☞ 김태우 "다른 반원도 민간 보고서...이인걸, 텔레그램 내용 삭제" vs 박형철 "일방적 주장일 뿐...정치적 이용 말아야"
↳ 청와대 이해못할 해명 ①"폐기했다"는 문건, 최근까지 보관 ②지시 인정한 문건엔 "이중 신분"(행정요원) ③ 문건 폐기해 놓고 "기밀 유출"(조선 4면 등)
▲ 특감반 동료 증언 공개·반박 "金, 조국 수석 등과 식사 자리서 예전엔 불법 많아 힘들었다 말해" vs 김태우 "다른 동료도 민간인 동향 조사...(한국 3면)
▲ "국회가 '드루킹 특검' 추천하기 前 靑특감반이 10여명 신상조사했다" : 김태우 "이인걸 반장이 윗선 지시라면 평판 수집시켜" 靑 "대통령 임명전 정당한 절차" (조선 1면)
▲ 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 : 작년 7월 작성...김태우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 '내용 좋은데 일부 보완' 지시받아(동아 4면)
▲ 김태우 "대선 직후 홍준표 측근들 뒷조사" : "캠코 이사 등 대선 자금 모금" 홍 "수사해서 사실 밝히자"
▲ "우제창 커피회사, 원두 바꾸면 AS 못해준다고 압박" : 휴게소 카페 운영자...우제창 회사, 휴게소 사업 반년만에 매출 4억원 늘어(조선 5면)
※ 김성태, 딸 특혜채용 부인하며 "정치적 공작...특감반 사찰 물타기 의도" : 정규직 공채 합격 사실만 강조, 계약직 입사 과정 어정쩡 해명
※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위기 : 긍정 46.5%, 부정 46.2%...사찰의혹 미숙 대응도 영향
★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기타 뉴스]
※ 국방부 업무보고 : '북핵 위협' 지우고 '평화 국방', 남북 군 지휘부 핫라인 추진...'3축 체계' 언급 안해
↳ DMZ 모든 감시초소 철수도 협의, 한미 독수리 훈련 규모 줄이고 키리졸브·프리덤가디언 종전대로 실시
▲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최대 1년은 단축 추진 논란 : 국방부, 관련법에 조항 넣기로
☞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국방부가 북핵 위협을 알리는데 저자세 지적 → 북한 자극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
▲ 안보지침 '압박 병행' 빼고 '평화적 북핵 해결' : '지나친 北눈치보기' 지적 일자 軍 "급변하는 안보상황 반영" 반박
※ 대북지원 물고 튼 비건, 판문점 깜짝 방문 : 북한을 향해 강한 대화 의지 메시지이자 교착 국면 책임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 쌓기 해석
▲ 비건, 北협상장 불러낼 '800만달러(북한 모자 보건·영양 지원)+a' 내놓나 : 한미, 오늘 인도적 지원책 논의·남북협력사업 일부 허용 검토
▲ "아들 의식불명 알고도...'알리면 안 풀어준다'는 北협박에 침묵" : 웜비어 부모 '北에 배상금 소송' 美법정서 눈물의 폭로(동아 5면)
o "사실혼도 가족" 법 개정 추진 : 여가부 업무보고 "건강가정법 전면개정" 양육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혼외 출생' 표기도 없애기로
▲ 여가부 나홀로 정책…"여성 임원 많은 기업, 연금 집중투자" : 주무부처 복지부 협의없이 발표해 논란 (중앙 5면)
o 법원장 추천제 했더니 '인권법 핵심' 뽑혔다 : 대구지법 김태천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 추천…'대법원장 사람 심기' 우려
▲ 임종헌 공소장에 오류만 38개 30분간 재판부 지적받은 검찰 : 날짜 등 앞뒤 안맞는 내용 많아 "공소 사실 허술하다 판단한 것"
o 서울시, 전두환 자택 수색…고가품 압류 : 체납 지방세 9억여원 환수 나서, 서울중앙지검은 자택 공매에 넘겨 미납 추징금 환수 매각절차 돌입
o '강릉펜션' 보일러 시공 무등록 업체에 맡겼다 : 대성고 학생들 투숙전 10일간 빈방, 그 사이에 문제 생겼을 가능성 커
o 트럼프 대통령 "IS에 승리"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전격 발표 : 안보라인 참모 전원 만류도 무위, 러시아 스캔들 국면 전환용 카드 의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카풀 반대' 택시 대규모 집회...전국 택시 운행률 절반으로 뚝 →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
△ 낮은 처우에 기사 수급률 계속 감소 △ 고령화·사납금에 묶여 서비스 질 하락 △완전월급제 등 혁신 필요하지만 법인·개인 다른 이해관계
↳ 택시업계, 대안으로 '택시 카풀' 제안...시민들 "합승 허용하란거냐" : "승객 골라태우기·승차 거부 등 악습부터 없애고 권리 주장해야"
☞ 승차 공유 서비스 실시는 이해 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
↳ 승차 공유 서비스조차 하지 못한다면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위협할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는 건 아예 불가능
▲ 경계할 것은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일...국민이 수긍하지 않을 것(중앙 사설)
▲ 나경원 "카풀 정책 잘못" 택시기사에 박수·표심 노린 인기영합 비판...민주당 TF 위원장 전현희에겐 집회 기사들 야유·물병 세례도
※ 이재웅 혁신성장본부장 4개월만에 사퇴 "혁신성장 안돼 나라 잘못되게 생겼다...정부 따로 국회 따로 정책 못 바꿔" (중앙 2면 등)
※ 민노총, 한노총(제1 노총) 자리 위협: 작년 6만 증가, 전교조 등 합해 84만명...한노총은 3만명 늘어 87만명(중앙 1면)
↳ 현 정부 들어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한 결과 : 노조간 조직 확대를 놓고 사활을 건 경쟁으로 '노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 민노총, ‘정규직 시켜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유도하고 곳곳에서 조직적인 시위로 기업을 압박하는 등 일자리 브로커처럼 행세(동아 사설)
[주요 이슈]
※ 미 연준, 올 들어 네번째 기준금리 인상 : 금리 0.25%P 올려 2.25~2.5%, 내년 인상 3회 → 2회 축소 예고
↳ 파월 "美성장 약화 신호 확인"...내년 경기하강 우려 : FOMC 위원 17명 중 11명 "내년 금리인상 2회 이하로"
☞ 한국과 금리격차 0.75%P 확대 : '변동형 주담대 끌어올릴 것" 관측, 저소득·다중채무자 이자 직격탄 우려
↳ 미국 이르면 내년 3월 추가인상땐 한미 금리 역전폭 0.75% → 1%P...한은 '인상·동결' 결정 쉽지않아
▲ 중국 인민은행 中企 유동성 방안 발표...경기하방 압력이 심각하다는 방증 : 금리 0.15%P 낮춰 은행대출 확대·선별적 통화 완화 방식
※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7531만원' : 작년보다 6.1% ↑ 소득 5705만원,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세금은 최고 12% 뛰고 보험료는 6% 올라 5705만원 벌어도 손에 쥐는 건 4668만원 : 취업자 급감한 30~40대 빚 급증
▲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취약차주(한계가구, 100만원 벌어 70만원 빚갚는다 ) 비중도 증가추세 : 신용·2금융권 대출많아 금리상승 부담
☞ "장사도 매각도 안돼" 휴업 유령점포 는다 : 서울 종로에만 유령식당 1150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코앞에 숙박업-지방 자영업 줄도산 위기(동아 1면)
▲ 영세자영업 6만6000명 8800억 채무조정 : 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상품권 18조 발행 등...최저임금 대책은 빠져 한계
▲ 문 대통령 속도조절에도...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국무회의 통과땐 내달 시행
↳ 재계 "최저임금 시행령, 대법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 : 고용부 "기업 임금체계 잘못, 시행령 고치면 사법부도 변할 것"
※ 적자 상장기업 IMF 이후 최고...5곳 중 1곳 '재무취약' : 올 상반기 150곳 작년대비 71% 증가, 중소기업은 여전히 20% 웃돌아
▲ 지난 9월말 M&A 추진 건수는 총 571건 전년 대비(406건) 40.64% 증가 : 車·조선·전자 등 주력업종 대기업 실적부진에 따른 중견·종소기업이 매물
▲ "내년 제조업 영업익 5년 만에 뒷걸음질" : 하나금융경영硏 전망 "13개 산업 내년 영업익 136兆…2% 감소"
※ 삼바 분식회계 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이 감사 맡았다 : 김용관 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겸임 "그룹 수뇌부 지시 전달" 내부 증언(한겨레 1면)
※ `1000조 시대` 대비…NPS 기금운용본부 내달 개편 : `7실 1센터`서 `9실 3센터`로, 대체투자강화·책임투자확대
▲ 박능후 복지 "국민연금 '5년에 1%P(보험료율) 인상'할만하다" : 기자간담회 "정권 임기 맞춰 단계적 인상...현행안 유지는 개혁 아냐"
※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 첫날...소비자 반응 시큰둥 : 가맹점 전체의 3% 그쳐...소득공제율 40% 적용 등 피부에 와닿는 혜택 줘야
★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60.12(▼ 18.72) ② 코스닥 668.13(▼ 3.95) ③ 환율 1,126.00원(▼ 0.50) ④ 유가 58.21(▲ 0.29) ⑤ 금시세 45,199.79원(▼ 138.23)
▲ 국내외 기술주 추락 : 실적악화·업황부진 전망에 FAANG·마이크론 하락, 삼성전자·하이닉스 신저가…4차산업 펀드 수익률 -35% 상품도 나와
o 중국 "휘발유·경유車 공장 짓지 마라"…車산업 전면 구조조정 : 전기차 회사 설립까지 제동,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재편
▲ 현대차 합작법인 '베이징 기차', 다스에 원가절감 위해 부품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거부땐 타사와 거래 압박
o 포스코 최정우 첫 인사…철강·비철강·신성장 3각 조직개편 : 미래사업 사령탑에 오규석 영입…박성진 포스텍교수는 산학연협력실장
o 5개 시중은행서 2000명 50대 은행원 대규모 감원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희망퇴직…지방은행까지 확산
o 롯데, 융합형 인재로 미래유통 주도 : 계열사 16곳 임원인사, 롯데마트 대표 문영표 부사장, 컬처웍스 대표 차원천 부사장
o 대만 식품·물류 1위 퉁이 웅진식품 2600억에 인수 : 한앤컴퍼니 5년만에 2배 넘는 수익 챙겨
o 강남 집값 0.23% ↓ 5년만에 최대 낙폭 : 서울 매매가 6주연속 하락
▲ 남양주·과천 "투자 문의보다 집값 하락 걱정이 더 많아요" : "땅 수용되면 가족 생계 막막" 비대위 구성, 시청 항의 방문

[12월 21일 클리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0% 시범 서비스 시작 외
1.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0% 시범 서비스 시작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 서울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카카오페이 QR 결제와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다.


2. 배달의민족, 3600억원 투자 유치... 기업가치 3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힐하우스 캐피탈과 세콰이어 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부터 총 3억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올랐고, 유니콘 지위를 공식화했다.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 사업과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미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 결정에 있어 배달의민족의 최근 성장세와 미래 사업 등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배달의민족, 심부름 대행 서비스 배민마켓 베타 출시
배달의민족이 새로운 서비스 배민마켓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배민마켓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기존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지정한 뒤 배달을 요청하면 된다.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료는 3,500원이다.


4.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 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를 20일 출시했다. 케이 태그는 고객지향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모범적인 영업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업체를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 업체의 상품·서비스를 인증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소에게는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용권과 현판이 부여된다. 미디어 등을 통한 인증업체 홍보, 법률·세무·노무 서비스 우선 제공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5. 딜라이브,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 지원
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이 이달 말부터 인터넷 동영상 박스에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데일리모션을 지원한다. 딜라이브 플러스OTT 박스에 데일리모션 TV앱을 탑재, 데일리모션 모바일 앱과 동일한 서비스를 TV로 제공한다. 데일리모션은 일반인 제작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전문 제작가 및 전문 회사가 만든 프리미엄 영상을 서비스한다.


6. 카페24, 온라인 명품 거래업체 인수… e커머스 경쟁력 강화
카페24가 온라인 명품 거래 업체 필웨이를 인수한다. 그동안 160만명에 달하는 고정회원을 확보한 필웨이를 품으면서 e커머스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해 시장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 필웨이는 앞으로 카페24 플랫폼이 제공하는 마케팅, 물류·배송, 정보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해 한층 빠르게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7. 마인즈랩, 10초내 불법 영상물 식별 기술 개발
마인즈랩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유통‧제작이 의심되는 영상을 한층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전체 영상을 다 보지 않고 10초 정도의 분량만 보면 어떤 영상인지, 적법한 영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